귀금속 적하보험 —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조건을 못 내세워 보험금을 냈어도 보험자대위 가능, 다만 항공운송장 책임제한은 육상 구간 도난에도 적용 · 지연손해금은 상사이율 연 6%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2014. 11. 27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보험자대위는 인정, 운송인 책임제한 · 상사법정이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양쪽 상고 일부 인용).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어겨 보험금을 냈더라도 가해자 · 운송인에게 구상할 길은 막히지 않는다. 대신 피보험자가 운송인과 맺은 책임제한 약관도 그대로 따라온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회사가 경호원 동행 등 보험조건(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아 그 조건을 내세우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운송인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가. 항공화물운송장의 책임제한 약관이 통관 뒤 육상운송 구간 도난에도 적용되는가, 대위 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1원고(보험회사)는 2009. 4. 30. 귀금속 수입회사와, 해외 공장에서 수입하는 미화 139,217.50달러 상당 귀금속 3,347개(중량 11.5kg)에 관해 "운송인에게 가액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요금을 낼 것, 국내운송 전 과정에 경호원이 동행할 것"을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맺었다.
2화물을 받은 직후 운송 과정에서 상자가 훼손되고 귀금속 780개(미화 27,148달러 상당)가 도난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보험조건과 위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2009. 6. 9. 보험금 미화 29,862.80달러를 지급했다.
3운송인(피고)의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에는 고가 신고 · 추가요금이 없으면 책임을 운송물당 미화 100달러 또는 kg당 미화 20달러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었고, 수입회사는 일반요금만 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3526)은 도난이 통관 뒤 육상운송 구간에서 일어났다며 책임제한을 배척하고 연 5%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1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주장하지 못하고 지급한 것도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라 대위할 수 있다.
2도난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일어나 몬트리올협약 제18조 제4항의 항공운송 중 사고 추정이 깨졌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3그러나 운송장 뒷면의 책임제한 조건은 약관으로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육상 구간을 포함한 계약 전반에 적용된다.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다.
4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지연손해금은 연 6%다.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보험자대위는 인정, 운송인 책임제한 · 상사법정이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양쪽 상고 일부 인용).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