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화재재물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175,213원

하급심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세대 보험사가 단체보험 보험사에 구상 → 인정 유지 ·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구상 → 60% 제한, 임차인 아버지(구분소유자)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

하급심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기타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수공사 금액)

하급심202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25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