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 705호 화재로 1305호 피해 — 단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구분소유자 각자, 1305호 소유자는 "타인"이라 대물배상 특약 구상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2025. 02.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단체보험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305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서 불이 난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책임 특약의 "타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급심이 엇갈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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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수건물(16층 이상 아파트)의 705호에서 난 불로 1305호가 피해를 입었다. 1305호 보험사가 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아파트 단체보험(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약 포함)의 보험사에 구상했다. 같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다른 세대 소유자도 특약의 "타인"인가.

사실관계

1아파트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특수건물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험사(피고)와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해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단체보험인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2705호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를 쓰다 잘못해 불이 났고, 이 불로 1305호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
31305호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원고)가 그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단체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4원심(서울중앙지법 2024. 1. 9. 선고 2022나48877)은 705호 건물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이고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는 "타인"이라며, 705호 소유자는 보험금액(10억 원)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단체보험 보험사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제한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소액사건이라도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사건이 하급심에 여럿 걸려 있고 판단이 엇갈리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1878, 2019다266386 판결 등 참조).
2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나면 과실이 없어도 일정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이를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5조 제1항). 이 단체보험은 그 의무보험으로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목적물로 하므로,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3대물배상책임 특약은 책임보험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자기 소유 부분에서 난 화재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나는 이익이다. 그러므로 각 구분소유자는 소유 부분별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져 계약 전체의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024다250286 판결 취지 참조).
4원심이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판단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단체보험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305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불이 난 세대와 피해 세대가 같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여도, 피해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책임 특약의 "타인"이 된다.
이 판단은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보험사끼리의 구상 사건이라 피해 세대가 직접 청구한 사건은 아니다. 원문에 구상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상법 제682조(대위권) ·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