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 같은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금을 내고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하기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2025. 11. 20

한 줄 결론파기환송(임차인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임차인 매장 화재에서 같은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과 임차인 보험(배상책임 특약 포함)을 함께 인수했다면, 건물주 쪽 보험금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았다. 구상 청구를 받으면 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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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보험회사가 건물주와는 건물 화재보험(소유자 보험)을, 임차인과는 건물 · 시설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임차인 보험)을 맺었고 임차인 매장에서 난 화재로 건물이 소손되자, 건물주에게 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유자 보험금만큼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2022. 2. 15. 건물주와 그 소유 건물 · 시설에 관해 보험기간 2022. 2. 28.~2023. 2. 28., 건물담보 431,361,600원 · 시설담보 6,000만 원 · 화재배상담보 3억 원의 보험계약(소유자 보험)을 맺었다.
2이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던 회사(피고)도 2021. 8. 1.경 같은 보험회사와 건물 및 피고 소유 시설 · 자산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임차인 보험)을 맺었다.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임차인 보험에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 특약(한도 5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었다.
32022. 8. 2. 23:54경 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나 건물의 기초를 제외한 구조재 · 마감재 일체가 소손됐다. 소방서는 원인을 미상으로 추정했다. 손해사정 결과 건물 손해는 수리비 646,845,753원 · 철거비 64,684,575원에서 잔존물 매각대금 13,955,412원을 뺀 697,574,916원으로 확정됐다.
4보험회사는 건물주에게 임차인 보험금 491,820,569원과 소유자 보험금 203,131,307원을 지급했고, 경비업체가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도 2,623,040원이 지급됐다. 보험회사는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행사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임차인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 범위를 전체 손해의 60%인 418,544,949원으로 제한하고, 임차인 보험 등으로 전보되고 남은 203,131,307원이 소유자 보험으로 전보됐으므로 보험회사가 그중 임차인 책임비율 부분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대법원은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했다.
3건물주의 손해는 모두 전보됐고 임차인이 종국적으로 배상할 금액(418,544,949원)은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다. 임차인 보험금이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건물주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목적을 달성해 소멸하므로, 뒤에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했어도 소멸한 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4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했더라도 같은 보험사가 임차인 보험의 책임보험자를 겸하면, 보험사가 직접청구권의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고 했다. 또 대위를 허용하면 임차인이 다시 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순환소송이 돼 소송경제에 반하고, 결국 돌려줄 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5따라서 임차인 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됐는지, 그 책임보험으로 임차인의 이 화재 배상책임도 보상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

결론

파기환송(임차인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임차인 매장 화재로 건물주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구상해 올 때, 그 보험사가 임차인 보험도 인수했는지, 임차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가 구상 가능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됐다.
같은 사고에 관련된 보험(소유자 · 임차인 · 제3의 보험)과 각 지급 지위(화재보험자인지 책임보험자인지)를 정리해 두면 대위 · 구상 범위를 판단하기 쉽다.
대법원은 책임보험 포함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을 뿐 결론을 확정하지 않았다. 계약 구성 · 특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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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