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기타목뼈 장해 3급 판정에 보험사 4급 처리 → 근거 없는 하향은 부당, 다툼은 제3의료기관 재감정 안내

소비자원2023후유장해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직업 변경 뒤 교통사고 사지마비, 삭감된 후유장해 차액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2후유장해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기타헬기 사고 승객 화상 상해보험금 3억 원 반환 청구 → 기각 · 수령권자는 계약자

하급심201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기타교통사고 피해자 장해를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기타장애평가 기준 조사 → 국내법 · AMA · McBride로 제각각 · 주치의 진단서 불인정과 한시장해 장기화 지적(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04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10. 14.) —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기타화물차 충돌 동승자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무면허 트럭 보험사에 구상 → 일부 20,640,000원 · 한시장해는 등급 가중 제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