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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2006.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척추 부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에서 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 책임보험금 산정에서 척추 부분의 10년 한시장애가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인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은 장해등급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1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둘러싸고 보험회사들 사이에 구상금 소송이 벌어졌고, 책임보험금 산정의 전제로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다퉈졌다.
2원심은 좌족관절 부분 장해를 [별표 2]의 10급 11호로 인정했다. 척추 부분은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가 있었다.
3원심은 11급 5호의 "척추 부분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치료 후 고정적 · 영구적 변형이 남은 경우여야 하고 한시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척추 부분은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그런데 원 · 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심에서 척추 부분에 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점에 일치해 진술했고,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그 점에 다툼이 없었다.

1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에 견주어, 그에 상응하는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쌍방이 일치해 진술한 등급을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2시행령 제3조와 [별표 2]는 영구적인 장해만 등급 판정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3책임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한시장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에서 영구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려고 고안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며,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 손해의 배상이 목적인데 한시장해를 제외하면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했다.
4한시장해는 부위 · 존속기간 · 가동연한 · 기대여명 등을 참작해 영구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급 판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없다는 예도 들었다.

파기환송 — 척추 부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에서 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자배법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다툼에서 "한시장해라서 등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존속기간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반영된다.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일치해 진술한 장해등급은 자백이 되어 법원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 · 부인의 범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한다.
구 자배법 시행령(1999. 6. 30. 개정 전) [별표 2] 기준의 판단이다. 민간 상해보험 약관이 장해를 "영구적" 훼손으로 정의하는 경우와는 근거 규정이 달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고, 같은 쟁점이라도 규정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