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은 통지 아니라며 1심(1억 1,789만 원) 취소(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2022. 05. 17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2다238633(2024. 11. 28.)에서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 포인트같은 보험사의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경우, 이 항소심은 통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서면이 아니어도 다른 계약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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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피보험자 직업이 화물차 기사로 바뀌었다고 알렸는데, 그 전부터 있던 상해보험에는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직업급수 3급 기준으로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통지가 이 계약의 통지인지, 보험사가 중과실로 몰랐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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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는 2006. 6. 26. 피보험자(당시 경찰관)의 상해사망 ·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직업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변경 전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는 2015. 10.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꿨다. 원고는 2017. 10. 13. 같은 보험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증권에 직업이 경찰관으로 적힌 것을 보고 그 계약 설계사에게 전화로 직업 변경을 알렸고,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과 보험료를 바꿨다.
3피보험자는 2018. 9. 21.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경추척수 손상 ·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직업 변경을 확인하고 2018. 11. 29.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한다고 통보해, 계약상 보험금 409,938,111원 대신 292,043,800원을 지급했다.
4원고는 차액 117,894,311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은 전액 인용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1심은 직업 변경을 명시적으로 알렸고 그 통지가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도달했으며, 보험사가 그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직업 · 보험료를 바꾼 이상 다시 서면으로 계약을 특정해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항소심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것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이 계약과 운전자보험은 별개 계약이고,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 이 계약의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보험사는 2018. 11. 26. 손해사정보고서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통지의무 위반을 알았고 그로부터 1개월 안에 삭감을 통보했으므로 적법하며, 담당자가 다르고 부서 간 정보 공유가 당연하다고 볼 사정도 없어 보험사가 중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그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다).
5대법원(2022다238633)은 여러 계약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알린 내용과 경위, 보험사의 처리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며, 보험사가 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을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한 이상 서면이 아니었더라도 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2다238633(2024. 11. 28.)에서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같은 보험사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리고 보험사가 그 정보를 처리했다면, 대법원 기준으로 다른 계약에 대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보험사에 화물차 보험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13다13474)과는 직업 변경을 명시적으로 알렸는지에서 갈렸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알린 내용 · 보험사의 처리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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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