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자동이체 실패 뒤 보험료 미납 해지 주장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 → 기각 · 해지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

하급심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일부자궁경부암 방사선 과다 조사로 장해 ·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1회 2,000cGy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2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

지급책임개시일(90일) 경계의 유방암 진단 → 지급(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 진단확정일은 조직 채취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

하급심2002암진단비진단확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일부가로등 누전 감전사로 유족이 구 · 시에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50년 빈도 호우는 자연력 기여 15%만 참작, 부모 최대 184,678,160원

하급심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거절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직원 사망으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규약 없어 계약 무효

하급심2002사망기타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지급백수보험 연금을 모집인 설명대로 청구 → 지급 · 회사 귀책 있는 과대 설명은 신뢰 보호

하급심200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지급주민등록이 다른 동거 처조부 화재 사망으로 가족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약관 수정해석

하급심2002사망 · 화재재물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

기타보험료 미납 실효 보험의 부활 캠페인 뒤 인수 거절 → 계약 존재 확인 · 대리점 승낙 대리권 인정

하급심2002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