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자동이체 보험료가 잔액 부족으로 안 빠진 뒤 보험사가 "직접 납부"로 바꾸고 해지 통보 — 유예기간 중 계좌에 돈을 채워 둔 계약자에게 미납 해지는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2002. 05. 28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54,244,250원을 넘는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자동이체 약정 보험에서 한 번 이체가 실패했더라도 유예기간 안에 계좌에 돈을 채워 두었다면 "미납"이 아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납입 방법을 바꿔 해지 통보를 했다면 그 해지는 다툴 수 있다. 다만 모집인이 "한 달 밀리면 절대 안 된다"고 설명한 것처럼, 실무에서는 재이체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