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지급기명피보험자가 차 소유자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보험금채권 존재 확정(계약자 승소)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지급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을 이유로 한 보험금 다툼 → 계약자 측 승소 확정 · 구체적 설명 없어 약관 주장 불가, 해지도 기간 경과

대법원2005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거절가입 4개월 전 지방육종 진단 뒤 재발 치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해지는 부당하나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기타진단확정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

지급가입 전 입원했던 알코올성 간염 재입원으로 특정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기왕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거절어선 화재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상고기각 · 매수가액 허위 고지 · 위조 증서로 계약 취소

대법원2005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거절직업 변경(공사 인부) 미통지 중 추락 골절로 상해보험 차액 청구 → 기각 ·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요율 비율 감액은 유효

하급심2005후유장해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지급과거 치료한 뇌간 종양 재발로 암 진단 보험금 청구 → 지급 · 미고지는 있었지만 뚜렷한 사기의사 아니라 취소 불가

하급심2005암진단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102957

지급음주 뒤 머리 손상 사망, 직업 고지 위반 다툼 → 지급 확정 · 무직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247

거절증축공사 중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증축 미통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05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