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 원에 산 어선을 1억 8천만 원에 샀다고 고지하고 화재 · 침몰 뒤 위조 검사증서로 청구 — 영국법 최대선의 의무 위반으로 선박보험 취소(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2005. 03.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선박보험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 피고(피보험자) 부담.

실무 포인트영국법이 준거법인 해상보험에서는 계약 전 고지뿐 아니라 사고 뒤 청구 단계의 사기도 계약 전체를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매수가액 · 수리비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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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보험가액 · 보험금액 미화 60만 달러)에서 피보험자 측이 선박 매수가액을 부풀려 고지했고, 화재 · 침몰 사고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도 허위 가액을 주장하고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냈다. 보험자는 사고 뒤 사기적 청구를 이유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선박은 1978. 8. 건조된 총톤수 97.32t의 어선으로, 감척대상으로 선정돼 2000. 9. 15. 해외수출 조건으로 1,810만 원에 매도됐다가 같은 달 7,500만 원에 전매됐다. 실질 선주는 해외 법인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고 수리 뒤 2000. 11. 21. 해외로 운반했다.
2보험회사(원고)는 2000. 11. 9. 매수가액 1억 8천만 원, 수리비 3억 3천만 원, 장비구입비 2억 8천만 원이라는 피보험자 측 진술을 토대로 보험가액 · 보험금액을 미화 60만 달러로 정한 선박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정하고 화재 · 폭발 등을 부보 위험으로 열거했다.
3선박은 임시검사증서만 받은 채 계류돼 있다가 2001. 4. 26. 출항허가 없이 기계점검차 나갔다가 기관실 쪽에서 화재가 나 2001. 5. 3.경 침몰했다. 실질 선주는 조사와 법정에서 매수가액을 1억 8천만 원이라고 거짓 진술했고, 피보험자는 위조된 2001. 1. 10.자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4. 8. 선고 2003나10522, 10539)은 보험회사의 취소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에 기초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조는 계약 체결 전 알고 있는(또는 알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제20조는 교섭 중 중요한 표시의 진실을 요구하며, "중요한" 사항은 신중한 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 인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제17조의 최대선의 의무는 제18조 · 제20조보다 넓어 계약 체결 뒤나 사고 발생 뒤에도 적용되므로, 사고 뒤 사기적 청구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3피보험자는 선박의 매수가액 등 실제 가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청구 과정에서 매수가액을 허위로 주장하며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했으므로 고지의무 · 최대선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선박보험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 피고(피보험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가액을 정하는 기초 사실(매수가액 · 수리비)의 허위 고지는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 부실표시로 다뤄졌다.
영국법 준거 해상보험은 사고 뒤 청구 단계의 사기(위조 서류 제출)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 국내 상법의 고지의무 체계와 구조가 다르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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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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