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뒤 2층 건물을 4층 목욕탕으로 증축하다 불 — 알리지 않은 증축공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돼 보험금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2005. 02. 02

한 줄 결론청구 기각(항소심) —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화재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0.)도 같은 결론

실무 포인트화재보험 가입 건물을 증 · 개축하거나 15일 넘게 수선할 때는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 이 사건은 원인을 모르는 화재였는데도 미통지 해지로 보상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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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 계약 뒤 보험 목적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바꾸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공사 중 불이 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1건물 주인은 2000년 11월 손해보험회사와 지상 2층 건물(가입금액 6억 원)과 내부 시설(4억 원)에 대해 1년짜리 화재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계약 뒤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증 · 개축하거나 15일 이상 계속 수선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이 의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
2주인은 2001년 7월 목욕탕 영업을 하려고 2층을 4층으로 올리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초 공사에 들어갔다. 1층 온돌 바닥에 묻힌 파이프를 굴삭기로 걷어내고, 3층 배관을 놓으려고 1층에서 3층까지 구멍을 뚫는 작업도 했다.
39월 1층 천장 가운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탔다. 보험회사는 10월 초 증축공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지했고, 그 뒤 금융당국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다른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1"위험"은 보험사고가 날 가능성이고, 뚜렷한 위험 증가란 계약 당시 그만한 위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하지 않았을 정도의 변화를 말한다(대법원 95다52505 · 98다62909 판결을 따름).
2법원은 증축 과정에 근로자 실수나 용접처럼 불을 다루는 작업이 늘 따르므로 화재 가능성이 커지고,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증축을 예상하지 않고 매긴 보험료만 받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증축은 통지 대상이고 해지는 적법하다고 했다.
3주인은 보험 모집에 관여한 사람이 증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니 해지가 무효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보험회사 대리인이 아니라 보험중개인이었고 사고 전 증축을 전혀 몰랐다는 증언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 기각(항소심) —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화재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0.)도 같은 결론

해지를 막는 단서(회사가 안 지 1개월 경과 · 중대한 과실로 모름)를 쓰려면 공사를 안 사람이 보험회사 쪽 사람이어야 한다 — 이 사건의 보험중개인은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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