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진단확정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0건 — 지급 7 · 일부 1 · 거절 1
기타암보험 피해구제 451건 → 진단비 64.3% · 대장 신경내분비종양 · 갑상선 전이암 분쟁 최다(사례 2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설명의무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4. 6.)
지급건설 분진 진폐로 요양 · 장해 청구 → 부지급 취소 · 병형 1형 재판독 · 장해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18
지급진폐 병형 정상 판정으로 요양급여 등 부지급 → 취소 · 제1형으로 보고 폐기능 재검 뒤 재판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68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1급 · 1차 특진 신뢰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92
지급광업소 진폐로 장해급여 청구 → 13급에서 11급으로 상향 · 병형 2형 재판독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06
지급석재 분진 진폐로 요양급여 등 청구 → 부지급 취소 · 병형 2형 재판독 · 장해 11급(요양은 불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08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병형 2형 재판독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62
지급진폐로 요양급여 등 청구 → 부지급 취소 · 병형 1형 재판독 · 장해 13급(요양은 불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54
지급허리 재수술 뒤 다리 CRPS 추가상병 신청 → 인정 · 진단 기준 충족 · 수술 기인 추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16호
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 기각 · 원인 불명확 ·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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