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진 진폐 — 진폐심사회의의 “정상” 판정을 심사에서 1형으로 다시 보고 장해 11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182021. 12. 15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 포인트같은 영상이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정상, 재판독에서는 1형으로 갈렸고, 1형이 되자 요양은 안 되더라도 장해등급이 생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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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흉부영상을 정상(0/0)으로 봐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정밀진단 기록상 1형(1/1)이라고 다퉜다.

1심사 단계에서 공단 본부 자문의사 두 명이 단순흉부사진과 흉부 CT를 다시 봤고, 두 사람 모두 병형 1/1, 요양 대상 합병증 없음으로 판독했다.
2진폐 장해등급은 병형이 1형 이상일 때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정하고, 1형에 심폐기능 경미장해가 겹치면 11급 16호다.
3요양 대상 합병증이 없어 요양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형 1형 ·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11급 16호를 인정했다.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