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담원, 옆자리 향수 · 방향제 노출 뒤 다중화학물질민감증 — 원인 · 기전 불명확, 개인 요인으로 보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202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

실무 포인트원인물질을 특정할 수 없고 질병으로서의 진단 자체가 다퉈지는 상병은 업무 노출이 분명해도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1년 넘게 보험 상담을 한 근로자가 앞자리 동료의 향수에 노출된 뒤 극미량의 인공 향에도 호흡곤란이 생겼다며, 다중화학물질민감증(MCS)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 신청서에는 질병코드가 있는 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적었다.

150대 여성으로 2007년 7월부터 약 11년 3개월간 보험 텔레마케터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했다. 30명이 일하는 440m² 사무실이었다.
22018년 11월 마주 앉은 동료의 인공 향수 때문에 두통과 가슴 답답함이 생긴 뒤 다른 인공 향료에도 극미량에 호흡곤란이 나타났다. 2016년 10월에도 디퓨저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동료들이 진술했다. 회사는 다음 날 동료의 자리를 옮겼다.
3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2019년 12월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 자문의는 유발검사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다고 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개인 소인을 원인으로 봤다. 공단은 2020년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QEESI 검사로 MCS 진단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했고, 사무실이 사실상 밀폐돼 환기가 나빴으며, MCS를 산재로 본 사례와 판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열거된 질병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짚었다.
2위원회는 신청서의 상병이 의무기록에 나타난 증상과 맞지 않고, MCS는 원인과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직업 요인보다 개인 요인에 따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 소견을 따랐다.
3현장조사 · 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원인물질을 특정할 수 없고 지금 근무 환경이 당시와 같다고 볼 수 없어 실익이 없으며, 낸 자료와 구술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