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병형 "정상" 판정으로 요양급여 등 부지급 — 심사에서 제1형으로 보고 폐기능 재검 뒤 다시 판정하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682021. 10. 19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폐기능 재검 뒤 요양 · 장해등급 재판정

실무 포인트병형이 정상인지 제1형인지가 요양 · 장해 판정의 출발점이고, 심폐기능 검사가 신뢰도 부족이면 그 상태로 부지급을 끝내지 않고 재검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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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밀진단기관은 흉부 사진에서 진폐 소견을 냈는데, 진폐심사회의는 병형을 정상(0/0)으로 보고 심폐기능 검사도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1진폐 여부와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을 국제노동기구(ILO) 분류에 따라 읽어 정하고, 요양 대상 · 장해등급은 병형이 제1형 이상일 때 합병증 · 심폐기능 정도로 판정한다고 정리했다.
2공단 본부 자문의 두 명은 2021년 4월 흉부 사진(한 명은 9월 CT도 함께)을 보고 병형 1/1, 합병증 tbi · ho로 같은 의견을 냈다.
3병형은 제1형이지만 정밀진단 때 심폐기능 검사 신뢰도가 부족해 장해 정도가 판정되지 않았으므로, 폐기능을 다시 검사한 뒤 요양 여부와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폐기능 재검 뒤 요양 · 장해등급 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