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파기환송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9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9
파기환송미완공 냉동창고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중대한 과실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2012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는 위법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산재 · 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파기환송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파기환송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 자차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파기환송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학생 쪽) · 과실상계 불가,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
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파기환송배차부장 우울증 퇴직 뒤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님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파기환송현장에서 넘어진 뒤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퇴행성이라도 급격한 악화면 재해
대법원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