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입원 · 퇴직 뒤 통원 중 숨진 택시회사 배차부장 — 대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2012. 03.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공단 쪽)

실무 포인트우울증이 업무 때문인지는 그 근로자 기준으로 보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기준이 이 판결에서 나왔다 — 이후 유족 패소 하급심들이 이 기준을 인용한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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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회사 배차부장이 휴일 없이 새벽부터 일하다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퇴직한 뒤 통원 치료 중 숨졌다. 원심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 손을 들었고, 공단이 상고했다.

150대 근로자는 1992년 택시기사로 입사해 배차과장을 거쳐 배차부장이 됐고, 100여 대 택시 배차와 사납금 정리, 세차장 폐수 관리, 월 1회가량 야간경비까지 맡았다.
2특별한 날 외엔 휴일 없이 새벽 5시에 나와 저녁 6시까지 일했고, 기사가 모자라면 퇴근이 늦어졌으며 운전을 거부하는 기사와 실랑이도 있었다.
32006년부터 불면증 치료를 받다 2008년 5월 반복성 우울증으로 휴직해 한 달 입원했고, 그해 10월 퇴직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12월 숨졌다.
4원심(부산고등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봤다.

1대법원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자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2우울증이 업무 때문인지는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으로 보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나이 · 직위 · 스트레스 강도와 지속 기간 · 발병과 자살 시기 · 기존 질환 · 가족력 등을 두고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담당 업무가 우울증을 부를 만큼 과중하지 않았고 질책 · 모욕을 받은 자료도 없으며, 퇴직에 따른 스트레스도 통상 수준이라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내성적 · 예민한 성격 같은 개인 소인이라고 봤다.
4입원 뒤 상태가 나아져 통원하던 중 숨졌고, 그때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상당 기간 벗어나 있었다는 점도 들었다.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공단 쪽)

대법원 기준: 우울증 발병의 업무 관련성은 당사자 기준,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본다 —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자살과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묶음의 2011두3944 · 2016두59010 · 2021두34275는 유족 쪽으로 파기된 사건이라 함께 보면 비교가 된다.
치료로 상태가 나아지고 업무에서 벗어난 뒤의 자살이라는 점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