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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 유추만으로 73%로 단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2012. 04.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보험사(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해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적용한 신체감정 결과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

1보험사(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피고)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추 · 요추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했으나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다.
2피해자는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CRPS Ⅰ형) 진단을 받아 성상신경절 차단술 등을 받았고,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까지 받았다.
3원심은 신체감정 결과대로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Ⅵ-C-b(흉추부 43%)와 Ⅵ-C-c(요추부 54%)를 적용해 73%의 노동능력을 영구 상실했다고 인정했다.
4원심의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는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CRPS 판정 기준이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 A.M.A. 5판 기준으로는 CRPS가 아니지만 6판 기준으로는 해당할 여지가 있고, 6판으로 판정하면 상실률은 약 13%, 약 5년의 한시장애가 적절하다"는 취지였다.
5사고는 피해차량 수리비가 465,300원 정도인 경미한 사고였고, 원심은 피해자 측 요인을 들어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1민사 인과관계는 사회적 · 법적 관점의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한다며, 증상 발현 시기와 사고의 근접성,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사고와 CRPS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2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직업 · 경력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86다카331 판결).
3CRPS 진단 기준은 여러 가지이고 의료계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으며, 맥브라이드표에는 통증 항목 자체가 없는 반면 A.M.A. 5 · 6판은 판정 기준과 장애율을 두고 있다.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4이런 사정에서 맥브라이드표만 유추적용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해 73%로 단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했다.
5피해자 상고에 대해서는 CRPS가 드물지만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고 사고가 경미한 점 등으로 책임 70% 제한을 유지했고, 교통비는 실제 지출 증명이 없고, 기본 생활이 가능한 이상 개호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보험사(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해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CRPS 장해는 평가표 선택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달라진다(이 사건 감정 73% 대 사실조회 약 13%). 감정서의 평가 기준 · 유추 항목 · 영구/한시 판단 근거를 확인한다.
체질적 소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책임제한(이 사건 70%)이 함께 다퉈진다. 개호 필요성은 감정 소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2012년 판결로 당시 감정 실무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단 기준 · 증상 · 감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