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걸려 넘어진 용접공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급격히 나빠졌으면 요양 대상이라며 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2012. 02.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요양급여는 재해 전후 장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로 비로소 나타난 증상이 있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로 정해진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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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어깨 염좌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회전근개 부분파열 · 상부 관절순 병변은 사고와 관계없는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고, 원심은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처분을 유지했다.

1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2008년 8월 건물 신축 현장에서 선반받침대를 만들다 바닥에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 손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2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상부 관절순 병변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함께 일한 사람들의 확인을 받아들여 사고 자체는 인정하고 어깨 염좌 요양은 승인했지만,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4원심은 첫 진료 때 말한 부상 시기가 주장하는 사고일과 맞지 않고 3주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고 발생부터 의심하고, 상병도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대법원은 원심이 공단도 문제 삼지 않은 사소한 불일치에 지나친 의미를 두고 경험칙에 근거하지 않은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했다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2상병 자체가 사고로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감정의들 소견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로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나빠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는 점을 짚었다.
3사고 뒤 근로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에 나선 점을 더하면, 기존 병변이 사고 충격으로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4장해급여와 달리 요양급여 신청에서는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다르게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 기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더 나빠지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회복되거나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인과관계는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의학적 · 자연과학적 증명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 · 발병 경위 · 치료 경과로 추단되면 된다고 했다.
요양급여에서는 재해로 비로소 나타난 증상과 그 치료 필요성이 기준이라, 장해급여 판단과는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