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 과실상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여명이 줄었어도 가동연한까지 생계비 공제해 계산(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 대법원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2012. 12.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 학생 쪽) —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공제회 상고(과실상계 주장)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여명 단축 피해자도 가동연한까지 생계비만 빼고 계산하라고 봤다 — 다만 요양 · 간병급여는 실제 지출 · 실제 간병분만 받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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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공제급여에 피해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사고로 여명이 가동연한 안으로 줄어든 경우 장해급여(장래 취업가능기간)를 어디까지 계산하는가. 장래 치료비 · 간병비도 요양 · 간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가.

1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원고 1)이 2008. 1. 11. 학교 체육관에서 합동훈련 연습경기 중 기술이 풀리며 상대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은 채 두 사람 체중에 눌려 목이 꺾였다. 경추골절 · 사지마비 ·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2원고들이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공제급여를 청구했다. 원심(2010나59433)은 공제회가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등을 지급하라고 했고 과실상계는 하지 않았다.
3원심은 군 복무를 마친 22세(2015. 12. 3.)부터 줄어든 여명 종료일(2029. 8. 15.)까지만 장해급여를 계산했고, 장래 치료비 · 보조기 구입비, 장래 간병비는 급여 대상이 아니고 지출한 간병비 20,256,000원도 요양급여가 아니라고 봤다. 양쪽이 상고했다.

1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장 등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 피해를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라,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취지가 다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장해급여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사고가 없었다면 취업이 가능했을 기간이다. 여명이 가동연한 안으로 줄었다면 줄어든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사망에 준해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해야 한다(2009다40141).
3요양급여는 실제 든 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 대상이라 장래 치료비 · 보조기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병급여는 치료 후 실제 간병한 날의 간병비만 월 단위로 지급되고, 간병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요양급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일부 파기환송(피해 학생 쪽) —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공제회 상고(과실상계 주장)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손해배상과 다른 사회보장성 급여로 봐 과실상계를 막았다. 원심은 과실상계를 정한 공제회 지급기준이 법령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여명이 줄어든 피해 학생의 장해급여를 "여명까지"가 아니라 "가동연한까지(여명 이후는 생계비 공제)"로 계산하라고 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2011. 12. 31. 개정 전 법)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공제 규정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