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 휴업급여, 일실수입 전체에서 빼면 안 된다 — 휴업기간 몫에서만 공제, 중식비 · 시간외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2012. 06.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위자료 "각 2,000,000원" 기재를 "각 1,500,000원"으로 경정했다.

실무 포인트산재 급여를 배상액에서 뺄 때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끼리만 뺀다. 받은 급여가 그 기간 손해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을 다른 기간 · 다른 성질의 손해에서 빼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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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어느 범위까지 빼는가. 일실수입의 기초 급여에 중식비 · 업무활동보조비 ·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수당이 들어가는가.

1원고(선정당사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2004. 11. 18.부터 2007. 1. 31.까지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44,976,520원을 받았다. 원고와 가족(선정자)들이 가해 쪽(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을 2004. 11. 18.~2006. 3. 7. 100%, 그 다음 날부터 60세까지 31.98%로 보고, 휴업급여 전액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전체에서 공제했다.
3원심은 원고가 받았다는 급여 중 중식비 · 업무활동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일실수입 산정 소득에서 뺐다.
4가족 선정자 3명의 위자료는 1심이 각 1,500,000원으로 정했는데, 원심 판결 이유 결론 부분에는 각 2,000,000원으로 적혀 있었다.

1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일실수입 배상액에서 빼는 것은 손해의 성질이 같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빼야 한다(90다11776, 93다61703).
2원심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을 심리하지 않고 전체 일실수입에서 전액을 공제했으니 휴업급여 공제 법리를 오해했다.
3일실수입의 기초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명칭과 상관없이 포함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나 업무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빠진다(91다37522, 97다58491). 중식비 · 업무활동보조비(실비변상), 시간외 · 휴일근무수당 · 연월차휴가보상금(정기 · 일률 지급 아님)을 뺀 원심은 정당하다.
4노동능력상실률은 법관이 연령 · 교육 · 노동의 성질 · 장애 정도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기간별 100% · 31.98%를 수긍했다. 위자료 2,000,000원 기재는 1,500,000원의 명백한 오기라 상고 사유가 아니라 경정 사유라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위자료 "각 2,000,000원" 기재를 "각 1,500,000원"으로 경정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 배상이 겹친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휴업급여를 일실수입 전체에서 빼려 하면 이 판결이 기준이 된다.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그 기간의 일실수입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다.
수당을 일실수입 소득에 넣으려면 그 수당이 계속 · 정기 ·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자료(급여규정 · 임금대장)가 필요하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산재 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는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니었다 — 그 문제는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