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이메일 등으로 보낸 경우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수신하면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전화 · 우편 · 인터넷)는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녹음 확인서로 청약서 전달을 갈음한다. ⑤ 취소하면 납입 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보상방식(비례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어겨 중복 가입이 되면 제40조 ④⑤ 의 손해배상(납입 보험료 + 이자)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요한 내용"의 범위가 핵심이다.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 했고, 2016다221023 도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을, 2020다256675 는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봤다.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했다.
• 2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의 효과에 대해 대법원 2014다81542 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되 계약 자체는 존속한다고 봤다. 이 조문 ③ 의 3개월 취소권과 별개로 약관규제법의 편입 배제가 병행한다.
• 3⑥ 의 중복 가입 확인은 해외여행 실손에서 특히 문제된다. 카드사 무료 여행보험 · 단체 여행보험 · 개인 실손이 겹치는데 확인 · 설명이 없었다면 제40조 ④ 의 배상 문제가 되고, 실제 보상은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가 이 중복보상 불가를 안내한다.
• 4설명의무 위반의 손해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12다22242 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설명을 못 받았으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나요?

이 조문 ③ 은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⑤ 에 따라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3개월이 지난 뒤의 효과는 관계 법령(약관규제법 등)으로 판단된다.

Q. 실손이 이미 있는데 여행자보험을 또 들면 보험사가 알려줘야 하나요?

이 조문 ⑥ 은 회사가 다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으면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를 어겨 중복 가입이 된 경우의 배상은 제40조 ④⑤ 가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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