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계약의 무효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 때 피보험자 나이가 정한 범위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무효이고 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 다만 회사가 나이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해 있으면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②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2나이는 제21조(보험나이 등)의 보험나이로 센다. 해외여행 실손에서 고령자 · 태아 가입 한도가 여기 걸린다. 무효는 해지와 달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에 사고가 났어도 보험금이 없고 보험료만 돌려받는다. 다만 ① 단서는 회사가 착오를 발견한 시점에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계약을 살리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나이 미달로 가입했다가 시간이 흘러 요건을 채운 경우를 구제한다.
• 3② 의 이자는 회사에 잘못이 있을 때만 붙는다. 계약자가 나이를 잘못 적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 원금만 돌려받는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1호의 "무효의 경우 납입 보험료 전액"과 이어지며,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제32조 ① 2호 단서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나이 외의 무효 사유는 이 조문이 아니라 상법 · 민법이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무효이나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실손은 사망담보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나이 범위만 문제된다.
• 2온라인 · 앱 가입에서 생년월일 입력 오류로 보험나이가 가입 범위를 벗어난 경우, 회사의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② 의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해당하는지가 이자 지급의 쟁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가능 나이를 넘긴 줄 모르고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면요?

이 조문 ① 은 계약 때 피보험자 나이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것이므로 보험금은 없다.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으면 ② 에 따라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