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설명의무 (요양방법 지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본질적 구성부분. 대법원 2017다212316 은 요양방법 등을 알려 주는 지도설명의무가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자기결정권 위자료에 그치는 설명의무 위반과 구별된다.
• 2문서로 대체할 수 있나. 대법원 2007다70445 는 안내서 교부만으로 위험 상황의 대처 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항응고 수치 관리 같은 의학적 재량 판단은 과실로 보지 않았다. 재량 판단과 지도 누락을 나눠 본 것이다.
• 3귀가 판단. 대법원 2013다44300 은 낙상 뒤 활력징후 측정 · 경과관찰이나 귀가 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고 전 건강 상태와 사고 직후 새로 생긴 증상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됐다.

확인할 것

• 1퇴원 · 귀가 때 받은 안내서와 구두 설명 내용을 환자 · 보호자 진술로 정리한다.
• 2치료 뒤 나타난 증상의 시점과 병원에 연락 · 재내원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 3진료기록에 퇴원 교육 · 주의사항 설명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 4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관련 판례 · 결정례

• 쇄석술 뒤 요로감염 증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진료상 의무 위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 승모판막 치환술 뒤 항응고 수치 관리는 의사 재량 — 퇴원 때 가슴통증 대처를 지도하지 않은 것은 별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켰다가 사망 —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자주 묻는 질문

Q. 지도설명의무 (요양방법 지도)이란 무엇인가요?

지도설명의무는 의사가 치료 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증상과 대처 방법, 요양 방법을 알려 줄 의무다. 대법원은 이를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본다.

Q. 지도설명의무 (요양방법 지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본질적 구성부분. 대법원 2017다212316 은 요양방법 등을 알려 주는 지도설명의무가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자기결정권 위자료에 그치는 설명의무 위반과 구별된다. 문서로 대체할 수 있나. 대법원 2007다70445 는 안내서 교부만으로 위험 상황의 대처 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항응고 수치 관리 같은 의학적 재량 판단은 과실로 보지 않았다. 재량 판단과 지도 누락을 나눠 본 것이다. 귀가 판단. 대법원 2013다44300 은 낙상 뒤 활력징후 측정 · 경과관찰이나 귀가 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고 전 건강 상태와 사고 직후 새로 생긴 증상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됐다.

Q. 지도설명의무 (요양방법 지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퇴원 · 귀가 때 받은 안내서와 구두 설명 내용을 환자 · 보호자 진술로 정리한다. 2. 치료 뒤 나타난 증상의 시점과 병원에 연락 · 재내원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진료기록에 퇴원 교육 · 주의사항 설명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4.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함께 보는 용어

•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 의사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