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배상책임 용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2대 중과실 · 12대 중과실 사고 · 교특법 단서 ·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 · 반의사불벌 예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 12대 중과실 종류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가 정한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무면허 · 음주 등의 운전 행위로, 이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서는 구호 조치 없는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 · 방해도 따로 예외로 둔다.

가불금 (자배법)자배법 가불금 · 가불금 청구 · 교통사고 가불금 · 가불금 반환 · 가불금 청구 절차 · 가불금 청구 방법 · 가불금 신청

가불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 등에 치료비 등을 미리 청구해 받는 자배법상 제도다. 나중에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정산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 의무보험)가스사고 배상책임 · 가스배상책임보험 · LPG 사고 보험 · 도시가스 사고 보험 ·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사업자와 일정한 사용자 · 시공자가 가스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가 각각 가입 의무를 정한다.

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 후유장애)가정간호 · 식물인간 간병비 · 사지마비 간병 · 평생 간병비

가정간호비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나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완전마비가 되어 평생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퇴원 후 집에서 받는 간병 비용을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항목이다.

가해자 불명 사고 (뺑소니 · 주차 중 파손)가해자 불명 · 주차 중 차량 파손 · 문콕 가해자 모름 · 뺑소니 차량 피해

가해자 불명 사고는 내 차나 내 몸에 손해를 입힌 차량 ·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고다. 표준약관은 사람의 피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와 같은 취급)로 다룬다.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부모 감독책임 · 자녀 사고 부모 책임 · 아이 사고 배상 · 미성년자 사고 배상

감독의무자 책임은 자녀 같은 감독 대상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부모 등이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는 배상책임이다. 자녀 사고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 유출 보험 ·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 · 개인정보 보험 의무가입 · 개인정보 준비금 적립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려고 드는 보험 · 공제를 부르는 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은 보험 ·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로 두고,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48조의7이 정한다.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지게차 사고 · 기중기 사고 · 크레인 사고 보험 · 건설기계 임대 사고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은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 · 고소작업차 같은 건설기계가 작업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 ·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어느 것이 얼마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기계도 있어 담보 구성부터 본다.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시세하락손해 · 격락 · 감가손해 · 사고차 시세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시세하락손해 기준

수리를 해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차량 시세만큼의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을 두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견인비용 (자동차보험)견인비 · 레커 비용 · 사고차 견인 · 견인료 보상

견인비용은 사고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정비공장까지 옮기는 데 든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한 항목이다.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를 견인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경미손상 · 범퍼 교환 기준 ·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 대체부품

경미손상은 범퍼 같은 외장부품이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볼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만 손상된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경미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만 보상한다.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경상환자 · 8주 · 치료비 절차 개편 · 진단서 제출 · 12급 14급 치료 · 경상환자 중상환자 구분 · 중상환자 경상환자 구분 · 중상환자 기준 · 경상환자 8주 초과 · 8주 초과 치료 검토 ·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 경상환자 7주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늘어난 배상책임)계약상 가중책임 · 가중책임 면책 · 약정 가중 책임 · 손해배상 약정 면책 · 손해배상 특약 면책 · 계약서 배상 조항 보험 · 배상 약정 보험 보상 · 위약금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맺어, 법률이 정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부분은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 같은 취지의 면책이 있다.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폭행 면책 · 미필적 고의 면책 · 싸움 사고 보험 · 고의 사고 배상책임

고의 · 폭행 면책은 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폭행 · 구타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어떤 결과까지 알고 행동했는지에 따라 면책 범위가 갈린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공동불법행위자 · 연대책임 · 가해자 여러 명 · 다중 추돌 책임 · 보험사 간 구상

공동불법행위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사고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고, 자기 몫을 넘겨 갚은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그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중개사고 · 공제)중개사고 · 공인중개사 공제 · 부동산 중개 손해배상 · 중개사 배상책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사가 중개 과정의 고의 ·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지는 배상책임이다. 공제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고, 보상한도가 사고 1건당인지가 다퉈진다.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 · 공작물 소유자 책임 · 설치 보존상 하자 · 건물 하자 배상 ·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설치 보존 하자 배상

공작물책임은 건물 · 배관 · 시설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남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점유자 · 소유자가 지는 배상책임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근거이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분쟁심의위원회 · 과실비율 심의 · 인정기준 도표 · 도표번호 · 차 대 차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그 인정기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가 있고, 보험회사 간 다툼을 심의한다.

과실상계 · 과실비율과실 · 과실 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수정요소 · 과실상계 방법 · 과실상계 사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자동차 사고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관광사업자 보험 · 영업보증금 (관광진흥법 제9조)여행업 보증보험 · 여행사 보증보험 · 야영장 책임보험 · 캠핑장 배상책임보험 · 관광진흥법 보험 가입

관광사업자 보험은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사업 관련 사고나 관광객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 공제 또는 예치하는 영업보증금이다. 여행업자는 보증보험 등이나 영업보증금을, 야영장업자는 이용자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갖춰야 한다.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관리재물 · 보관 재물 면책 · 자기 재물 면책 · 사용자 재물 면책 · 빌린 물건 배상

관리재물 면책은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물배상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가해자와 피해 재물의 관리자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려는 취지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 퇴원 · 전원 지시 (자배법 제13조 · 제13조의2)교통사고 퇴원 지시 · 교통사고 퇴원 권유 · 교통사고 전원 지시 · 교통사고 입원 외출 외박 · 교통사고 입원 외출 · 자배법 13조 ·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해야 하고, 환자는 외출 · 외박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술 · 처치 뒤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교환가액 (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 폐차 · 사고 직전 가액 · 경제적 전손

교환가액은 사고 차량을 고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을 넘어 폐차할 때, 수리비 대신 받는 사고 직전 차량 가액 상당액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항목이다.

구상 (보험자대위)구상권 · 보험자대위 · 청구권 대위 · 대위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신의칙상 구상 제한 · 직원에게 구상 · 피용자 구상 · 운전기사 구상

구상권 제한은 사용자나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 직원에게 돌려받을 때,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 · 교통사고 통원비 · 교통사고 식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항목 중 입원 중 식비와 통원 교통비 성격의 정액 금액이다. 표준약관 기준 입원 한 끼당 4,030원, 통원 1일 8,000원이다.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 근재 · 재해보상책임 특약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보상 ·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는 구조였다.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기명 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사용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사람으로, 그 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사람 중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이다. 자동차보험의 다른 피보험자(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는 모두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획여행 · 여행업자 책임 (패키지여행 사고)패키지여행 사고 · 여행사 책임 · 여행사 배상 · 여행 중 사고 여행사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여행업자의 책임은 여행사가 짠 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여행사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지는 배상책임이다. 여행사가 고른 현지 업체의 잘못도 여행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긴급견인 · 비상급유 · 배터리 충전 · 타이어 교체 · 잠금장치 해제)긴급출동 · 긴급출동 서비스 · 긴급출동 특약 · 보험 긴급출동 · 비상급유 · 배터리 방전 보험 · 보험사 견인 서비스 · 잠금장치 해제 보험 · 전기차 긴급견인 · LPG 비상급유

타이어 펑크 · 연료 부족 · 배터리 방전 같은 긴급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현장에 출동해 견인 · 급유 · 충전 · 타이어 수리 · 잠금장치 해제를 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횟수와 급유량 · 견인 거리는 회사 약관마다 다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다른자동차 운전담보 · 타차 운전 특약 · 남의 차 운전 보험 · 렌터카 내 보험 적용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남의 차를 잠시 운전하다 낸 사고를 내 보험으로 보상하는 특약이다. 보상 범위 · 운전자 범위 · 면책은 회사 약관마다 다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 고시원 화재배상책임보험 · 노래방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 노래연습장 ·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교대운전 · 친척 · 동료가 잠깐 내 차 운전)단기 운전자 확대 · 단기운전자 특약 · 임시운전자 특약 · 교대운전 보험 · 명절 교대운전 특약 · 친척 내 차 운전 보험 · 친구가 내 차 운전 보험 · 운전자 추가 단기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본인 · 부부 · 가족 등)에 들지 않는 친척 · 동료 등이 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 보상 범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 그대로이고, 금감원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하라고 안내했다.

대리운전자보험 (대리운전 기사 보험 · 타인자동차손해 ·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대리운전보험 · 대리운전 보험 · 대리운전 기사 보험 · 대리기사 보험 · 대리운전 사고 보험 · 대리운전 사고 보상 · 대리운전 차량 파손 · 대리운전 중 사고 · 대리운전자보험 할증 · 탁송 사고 보험

대리운전 기사(대리운전업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차주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맡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 중 사고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중심이 된다.

대물배상 면책 (피보험자 ·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재물, 사용자 재물, 싣고 있는 물품)가족 차 사고 보험처리 · 가족 차 대물 · 부모님 차 사고 대물 · 배우자 차 박음 · 가족 소유 재물 대물 · 대물배상 면책 · 대물 면책 가족 · 내 차끼리 사고 · 회사 재물 대물 면책 · 적재물 대물 면책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준 손해를 보상한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업무 중일 때 사용자의 재물,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의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배상 · 대물배상대인1 · 대인2 · 대물 · 책임보험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 대인배상1 한도 · 대인배상1 자배법 한도 · 대인배상2 미가입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미가입 · 대인배상2 무한 · 대인2 무한 · 대인배상2 한도 · 대인배상Ⅱ 한도 · 대인배상2 보험가입금액 · 대인배상 1 2 차이 · 책임보험 한도

대인배상은 남의 신체 손해,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 대인배상Ⅱ와 대물의 초과분은 임의보험이다.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대인배상2 산재 면책 · 동료 운전 사고 · 회사차 동승 사고 보상 · 업무용 차량 동료 부상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나 같은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상을, 산재 보상범위 안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초과손해는 보상한다.

대차료 · 교통비렌트비 · 대차 · 휴차료 · 교통비 · 사고 후 렌터카 · 교통사고 렌트 · 교통사고 렌터카 비용 · 대차 기간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대차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정액으로 준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 (개물림 사고 배상,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 책임 · 민법 759조 · 개물림 사고 배상 · 개물림 손해배상 · 반려견 사고 배상 · 반려견 물림 사고 · 동물 보관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하고, 점유자 대신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759조).

렌터카 손해 특약 (렌트 차량 자차 · 자차손해면책제도)렌트자차보험 · 렌트카 자차 · 렌터카 자차 · 렌터카 손해 특약 · 렌트카 보험 특약 · 렌터카 수리비 보험 · 렌터카 사고 수리비 · 렌트카 사고 내 보험 · 자차손해면책제도 · 렌터카 면책금 · 렌트카 휴차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붙여 렌터카를 운전하다 낸 사고의 렌터카 수리비(자차) 등을 보상받는 특약. 렌터카 회사가 든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가 빠진 경우가 많아 금감원이 휴가철마다 안내하며,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어야 붙일 수 있다.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맹견보험 · 맹견 책임보험 · 맹견 의무보험 · 맹견사육허가 보험 · 맹견 보험 가입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맹견 소유자가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동물보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3조가 정하고, 이 보험 가입은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이기도 하다(제18조).

무보험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 사고 · 뺑소니 사고 보상 · 가해차 무보험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여서 배상받기 어려울 때 자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다.

미수선 수리비미수선 · 수리 안 하고 현금 · 추정 수리비 · 수리비 미수선 · 미수선 처리

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견적 기준으로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것.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며 대차료 등 다른 항목과 함께 정리된다.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소송비용 보상 · 변호사비용 보상 · 배상책임 변호사비 · 방어비용 보험

방어비용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느라 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이다. 표준약관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배상명령 (소송촉진법 제25조 — 형사재판에서 받는 손해배상)배상명령 신청 · 배상명령 신청서 · 형사 배상명령 · 배상신청 형사 · 배상명령 효력 · 배상명령 강제집행 · 합의금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할 수 있고(제2항), 확정되면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다(제34조).

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 · 절차 (손해배상금 지급 증명 · 사전 동의 · 피해자 직접청구)배상책임보험 청구 · 배상책임보험 청구방법 · 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 · 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 ·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서류 · 일배책 청구 서류 · 일배책 청구 방법 · 누수 보험 청구 서류 · 누수 보험 청구 방법 · 누수 보험 청구 기간 ·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절차 · 손해배상금 지급 증명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보상한다. 표준약관은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하고, 배상 · 합의 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열어 둔다.

배상청구기준 ·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claims-made · 클레임 메이드 · 손해사고기준 · 사고발생기준 · 배상청구 기준 보험

사고발생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방식이고,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고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기준으로 쓰여 있다.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보상한도 · 1사고당 한도 · 총 보상한도 · 배상책임 한도 · 자기부담금 공제

보상한도액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1회 사고 또는 보험기간 전체에 대해 책임지는 최대 금액이다. 표준약관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을 나눠 증권에 적게 한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또 사고)보험대차 사고 · 대차 차량 사고 · 대차 렌트카 사고 · 렌트카 사고 또 · 수리기간 렌트카 사고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 대차 중 사고 보험처리

자동차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 처리로 대차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다시 사고를 낸 경우, 그 렌터카를 운전자의 차로 보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특약. 렌터카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운전자가 가입한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 · 보험사기 피해 환급 · 보험사기 할증 환급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 부당 할증 환급 · 과납보험료 조회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 고의사고 피해 할증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사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보험회사가 확인하면,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알리고 할증된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고지가 법적 의무가 됐다.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 · 임의 합의 · 개인 합의 후 보험 청구 · 사고 후 직접 합의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말라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합의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 (자동차보험 —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 새 부분품)부속품 · 부분품 · 부속기계장치 · 자동차 부속품 보상 · 내비게이션 자차 · 하이패스 단말기 자차 · 블랙박스 자차 보상 · 튜닝 부품 자차 · 새 부분품 · 신부품 · 자차 보상 범위 부속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를 이루는 재료를 부분품, 자동차에 정착 · 장비된 물품을 부속품, 특수 용도 차에 붙은 정밀기계장치를 부속기계장치로 나눈다. 자기차량손해는 통상 붙어 있는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를 차의 일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만 보상한다.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 배터리 교체 — 전기차 배터리 감가)전기차 배터리 감가 · 배터리 감가상각 · 전기차 배터리 교체 보험 · 배터리 교체 자차 · 엔진 교체 감가 · 부품 감가상각 공제 · 대물배상 공제액 · 배터리 신품가액 특약 · 전기차 배터리 전액보상

사고 차를 고치면서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같은 부분품을 새것으로 바꾸면,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보상하는 규정. 대물배상은 표준약관 제10조가 공제액으로 정하고, 자기차량손해도 같은 취지로 운영된다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불법행위 소멸시효 · 민법 766조 ·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 · 교통사고 합의 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 의료사고 · 산재 민사배상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기한이다.

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도표 차2-6)비보호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 · 비보호좌회전 직진차 사고 · 비보호좌회전 표지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 등화일 때 맞은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좌회전할 수 있게 한 통행 방식이다. 비보호좌회전 표지 ·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되며, 녹색 신호에서 맞은편 직진차와 부딪힌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2-6 으로 본다.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무면허 사고부담금 · 자기부담 사고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대인 · 대물 보험금이 나가면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표준약관이 금액을 정한다.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사용자배상책임 · 사용자배상 · EL 담보 · 산재 초과 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붙는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민법 756조 · 직원 사고 회사 책임 · 피용자 불법행위 · 건설기계 임대 사용자

사용자책임은 직원(피용자)이 업무를 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도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법 제756조가 근거이고,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 · 감독 관계로 본다.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사회복지시설 보험 ·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 복지시설 배상책임 · 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 ·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보호대상자의 생명 · 신체에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과 시행령 제18조의3이다.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산재 민사소송 · 산재 손해배상 청구 · 산재 후 사업주 소송 · 산재 추가 배상 · 산재 중복보상 · 산재보험 중복보상 · 산재 이중보상 · 산재법 80조 · 산재 다른 보상 관계

산재 민사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과실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산재급여로 채워진 부분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진다.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산후조리원 보험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 산후조리원 감염 배상 · 조리원 배상책임 · 산후조리업자 책임보험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가 배상책임과 가입 의무를 함께 정하고, 시행령 제17조의5가 가입금액 기준을 둔다.

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생명침해 위자료 · 민법 752조 · 유족 위자료 · 근친자 위자료 · 유족 고유 위자료 · 사망사고 가족 위자료 · 배우자 위자료 교통사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진다(민법 제752조). 사망한 본인의 위자료(상속되는 것)와 별개로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갖는 위자료다.

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 (생산물배상책임)리콜 비용 면책 · 생산물 자체 손해 · 결함 생산물 회수 · 제품 대체비용

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결함 있는 제품 자체를 회수 · 검사 · 수리 · 대체하는 비용과 그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제품 때문에 남에게 생긴 손해와 제품 자체의 손해를 가른다.

생활비 공제 (사망 상실수익액의 생활비율)생활비 공제 · 생활비율 · 생활비율 1/3 · 사망 일실수입 생활비 · 교통사고 사망 생활비 공제 · 생계비 공제 ·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

피해자가 사망하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 가운데 본인이 살면서 썼을 생활비 몫을 상실수익액(일실수입)에서 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생활비를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식에는 이 공제가 없다.

소음 · 분진 · 석면 · 전자파 면책과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면책 (배상책임보험)층간소음 배상책임보험 · 층간소음 일배책 · 소음 면책 · 분진 면책 · 석면 면책 · 먼지 배상책임 · 공사 분진 보험 · 전자파 면책 · 벌과금 면책 · 징벌적 손해배상 보험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티끌 · 먼지 · 석면 · 분진 · 소음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 ·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벌과금과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다. 층간소음 · 공사 먼지처럼 서서히 쌓이는 피해가 대표적으로 걸리는 조항이다.

손익상계이익 공제 · 손익 공제 · 연금 공제

손익상계는 사고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라고 쓴다.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보험회사 검토의견서)정비견적서 ·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 수리 견적서 보험사 · 수리 견적 보험 · 견적서 보험처리 · 정비소 견적 보험사 검토 · 수리 전 견적 · 검토의견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며 요청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자 · 피해자는 견적서 발급에 관한 일을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수리 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

수상레저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수상레저 의무보험 · 수상레저기구 보험 · 제트스키 보험 · 수상오토바이 보험 · 수상레저사업자 보험

수상레저 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가 정한 의무보험으로,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에 대비해,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요건은 시행령 제30조 · 제31조가 정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승강기 책임보험 · 엘리베이터 배상책임보험 · 엘리베이터 사고 보험 · 승강기 의무보험 · 승강기 보험 가입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손해가 났을 때의 배상을 보장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가 가입 의무 · 시기 · 보상한도액을 정한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 시설배상 · 관리업체 배상 · 아파트 관리 배상 · 건물주 배상 · 임대인 배상책임 · 입간판 사고 배상 · 시설배상 증권 기재 시설

건물 ·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와 약관 면책인지를 나눠 본다.

쌍방과실 · 자차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은 상대에게 따로 청구)쌍방과실 · 쌍방 과실 · 쌍방과실 자차 · 쌍방과실 자차 처리 ·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청구 ·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 청구 · 자차 선처리 · 선처리 방식 · 자차 자기부담금 과실비율

쌍방과실은 사고 당사자 양쪽에 모두 과실이 있는 사고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판례 문언으로는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 내 차 수리를 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법원 2022다287284 는 그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보호의무 ·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 파견근로자 사고 책임 · 숙박업자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는 계약 상대방의 생명 · 신체 · 건강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다. 사용자와 근로자, 숙박업자와 손님,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에서 계약에 따르는 부수의무로 인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스쿨존 사고)스쿨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 스쿨존 어린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2조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조치 준수 · 안전 유의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가중처벌하고,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 ·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가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어린이놀이시설 보험 · 놀이터 배상책임보험 · 놀이터 사고 보험 · 어린이놀이터 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시설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생긴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3조가 정한다.

여객자동차 공제조합 (버스 · 택시 공제)버스공제조합 · 택시공제조합 · 버스공제 · 택시공제 · 여객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은 버스 ·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업종별로 세운 공제조합이다. 운송사업자에게 가입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이고, 공제조합의 공제는 그 의무를 채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염좌 · 단순 타박의 상해급수 (12~14급 — 경상환자)염좌 상해급수 · 척추 염좌 12급 · 목 염좌 교통사고 · 허리 염좌 교통사고 · 단순 타박 14급 · 타박상 교통사고 · 염좌 몇 급 · 삠 교통사고 · 경추 염좌 상해급수 · 요추 염좌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의 근육 · 힘줄 단순 염좌를 12급(한도 120만원), 손발가락 관절 염좌와 팔다리 단순 타박을 14급(한도 50만원)으로 둔다. 금감원은 12~14급 환자를 경상환자로 부른다.

영업목적 운전 (운전자보험 면책 · 운전 목적 변경)영업용 운전 · 운전 목적 변경 · 자가용 영업용 변경 · 영업 운전 면책

영업목적 운전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계속 ·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특약은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를 면책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상해보험은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뀌면 알리게 한다.

영업배상책임영업배상 · 영업배상책임보험 · 근로자 면책 · 도급업자 배상 · 생산물배상

영업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근로자 사고 면책 조항 등 면책 구조가 복잡해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읽는다.

영업손실 (대물배상)가게 파손 영업손실 · 사업장 휴업 손해 · 상가 차량 돌진 보상

영업손실은 자동차 사고로 가게 · 사업장이나 그 시설물이 부서져 문을 닫는 동안 잃은 이익을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항목이다. 사업용 차량이 못 달린 손해(휴차료)와는 다른 항목이다.

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 보도 · 맨홀 등 공공시설 사고)영조물 · 영조물 하자 · 영조물 배상 · 영조물책임 · 영조물 배상책임 · 공공시설 하자 · 도로 관리 하자 · 포트홀 사고 보상 · 포트홀 보상 · 보도블럭 넘어짐 보상 · 맨홀 사고 보상 · 맨홀 뚜껑 사고 보상 · 지자체 손해배상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가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①). 판례는 하자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이 책임을 면책 규정이 없는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운전 중 · 운행 중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운전 중 사고 · 운행 중 사고 · 운전자상해 · 하역작업 면책

운전 중과 운행 중은 다른 말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부수 장치 사용까지 넓게 포함하지만, 운전자보험 · 운전자상해의 “운전 중”은 그보다 좁은 개념이다.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 가족 · 연령)운전자 한정 · 부부한정 · 가족한정 · 연령한정 ·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부 · 가족 · 일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 한정 밖의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모든 담보에서 면책될 수 있다.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 · 벌금 특약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형사합의금 보험 · 형사합의금 피해자 청구 · 형사합의금 피해자가 받는 법 ·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 보험금 수령권 위임

운전자의 형사 · 행정 책임에 대비하는 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형사 책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운행자 · 운행지배 · 운행이익 · 자동차보유자 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법이 정한 면책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하고 대인배상Ⅰ이 이 책임을 보상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1일 단위 자동차보험)원데이 자동차보험 · 원데이 보험 · 1일 자동차보험 · 하루 자동차보험 · 단기 자동차보험 · 시간 단위 자동차보험 · 친구 차 운전 보험 · 렌터카 원데이 보험

하루(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남의 차를 잠깐 운전할 때 쓰며, 금감원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골라 가입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유상운송 면책 (영리 목적 반복 사용)유상운송 · 유상운송 특약 · 배달 사고 자동차보험 · 카풀 보험 · 승용차 함께타기

유상운송 면책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가용을 반복적으로 쓰거나 빌려주다 난 사고를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표준약관은 30일 초과 임대차와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예외로 둔다.

유선 · 도선 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유선 보험 · 도선 보험 · 유람선 보험 · 나룻배 보험 · 유도선 사업자 보험

유선 · 도선 보험은 유선사업자 · 도선사업자가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근거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이고, 가입 시기와 가입금액은 시행령 제27조가 정한다.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의료소송 입증 · 의료과실 입증책임 · 의료 인과관계 추정 · 진료기록 사후 수정

의료과실 추정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볼 행위와 그것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의료사고 후 진료비 · 병원비 청구 거부 · 의료과실 치료비 부담 · 의료사고 후유증 치료비

의료과실 뒤 치료비 문제는 병원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이어진 치료비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은 그 치료가 손해 전보에 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중재원 · 의료사고 조정 · 의료분쟁 조정신청 ·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조정은 의료사고로 생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의 다툼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 조정 절차로 푸는 제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의무보험 초과 보상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과의 관계 · 의무보험 초과액 · 의무보험 미가입 배상 · 초과액 보상

의무보험 초과 보상은 배상책임보험이 같은 사고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 있을 때,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가입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의사 배상책임 · 병원배상책임 · 의료배상책임보험 ·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 · 병원이 진료 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보상 여부는 먼저 의료과실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의료 설명의무 · 수술동의서 설명 · 자기결정권 위자료 · 가정적 승낙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요성 · 방법 ·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 스스로 받을지 정하게 할 의무다. 이를 어기면 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생긴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배상 · 누수 배상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 일배책 누수

주거용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와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증권에 적힌 주택이 기준이고 직무 중 · 전동장치 · 동거친족 손해는 면책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사 · 임대 · 미등기 건물)일상생활배상책임 범위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 · 일배책 범위 · 일배책 주소 변경 · 일배책 이사 · 이사 후 일배책 · 일배책 주택 변경 · 임대 준 집 누수 일배책 · 세입자 누수 집주인 일배책 · 일배책 증권 주소 · 매립배관 누수 임차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사고와 ② 일상생활 중의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준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이사하고 증권의 주택을 바꾸지 않았거나, 증권에 없는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반복된다.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일용노임 · 도시일용노임 · 보통인부 임금 · 무직자 소득 기준 · 주부 소득 기준 · 무직자 소득 · 무직자 일실수입 · 주부 일실수입

일용근로자 임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 · 가사종사자 · 무직자 · 학생의 소득을 대신 정하는 기준 임금이다.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 (D&O)D&O · 디앤오 보험 · 임원 배상책임 · 임원 형사 방어비용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회사 임원이 업무 수행 중 부당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영문 약관으로 짜인 경우가 많다.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자차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 단독사고 특약 · 전손 보험가액 · 자차보험 · 자차보험이란 · 자차보험처리 · 자차 보험처리

자기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통약관 자차는 다른 차와의 충돌 등을 다루고, 가드레일 단독 충돌 같은 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다. 전손 시 보험가액이 자주 다퉈진다.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연소모 ·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 운송 중 손해)자차 보상 안되는 경우 · 자차 면책 · 자차 면책사항 · 자기차량손해 면책 · 동파 자차 · 엔진 고장 자차 · 기계적 고장 보험 · 부식 녹 보험 · 차량 운송 중 파손 · 탁송 중 파손 자차 · 자차 음주 면책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만, 흠 · 마멸 · 부식 · 녹 같은 자연소모, 동파,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 등은 표준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다.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취급업자 · 대리운전 사고 · 주차대행 사고 · 정비소 사고 · 탁송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는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급유 · 세차 · 판매 · 탁송처럼 자동차를 다루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 직원이다. 이들이 업무로 맡은 차를 몰다 낸 사고는 차 주인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간병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간병 인정일수 · 교통사고 간병비 · 자동차보험 간병비 · 대인배상 간병비 · 간병비 인정일수 · 교통사고 간병인 비용 · 7세 미만 간병비 · 상해 1급 간병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부상 항목. 책임보험 상해 1~5급 피해자 등에게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만큼 간병비를 인정하고, 1일 1인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피보험자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자동차보험 청구 서류 ·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방법 · 교통사고 보험접수 · 교통사고 보험 청구 서류 · 대물 청구 서류 · 자차 청구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기한 · 자동차보험 30일 통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제27조)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제31조) 낼 서류를 보장종목별로 정한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해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수리비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자동차 보험 판금 · 자동차보험 판금 · 판금 도장 보험 · 자동차 수리비 보상 기준 · 부품 교환 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 대물 수리비 한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판금"이라는 말이 따로 없다.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은 모두 대물배상 <별표 2>의 "수리비용"(원상회복에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과 자기차량손해 제21조의 기준 안에서 다뤄진다.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교통사고 위자료 ·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위자료 · 상해급수 위자료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 후유장애 위자료 · 대인배상 위자료 · 자동차보험 위자료 기준 ·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위자료를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눠 정한다. 사망은 사망 당시 나이로, 부상은 책임보험 상해급수별로,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로 금액이 정해진다. 법원 소송의 위자료는 이 표에 묶이지 않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지급보증자보 수가 · 자동차보험 진료비 · 지불보증 · 지급보증 · 자보 지급보증 · 치료비 지급보증 중지 · 지급보증 중지 · 지불보증 중지 · 치료비 지급보증 ·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보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진료비 기준이고, 지급보증은 보험회사가 그 진료비를 내겠다는 뜻과 한도를 병원에 알리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이 통지를 정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 분쟁심의회 (자배법 제12조의2 ·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 자보 진료비 심사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자보 진료수가 이의제기 · 자배법 19조 · 자보 진료비 심평원 심사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 조정을 전문심사기관에 맡길 수 있다. 심사 ·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 할증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자동차보험 할증 · 자동차보험료 할증 · 자차 보험료 할증 ·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 자차 할증 ·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 보험처리 할증 · 사고 할증 · 할증 기준 · 사고건수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 ·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 무면허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 실적과 사고건수가 다음 계약의 요율에 반영되는 것이 할증이다.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상 · 자손 · 자상 자손 차이

자기 차 사고로 자기(가족)가 다쳤을 때의 담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별 정액 한도,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고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자배법 · 자동차손배법 · 의무보험 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운행자의 배상책임과 의무보험 가입,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정한 법이다. 대인배상Ⅰ이 이 법에 따른 의무보험이다.

작업기능 · 교통기능 (건설기계 사고)작업기계 면책 ·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 덤프트럭 사고 보험 · 펌프카 사고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의 구분은 덤프트럭 · 펌프카 ·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사고가 작업 중 사고인지 교통 사고인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운전자보험 · 교통재해 담보의 면책과 지급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요양원 배상책임보험 · 장기요양기관 보험 · 요양원 낙상 사고 보험 · 방문요양 배상책임보험 · 장기요양 전문인 배상책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두되,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장례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산재보험)장례비 교통사고 · 교통사고 장례비 · 자동차보험 장례비 · 교통사고 사망 장례비 · 산재 장례비 · 산재 장의비 · 장의비 · 장례비 선지급

사망사고에서 장례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사망 보험금의 첫 항목으로 장례비를 정액으로 정해 두고,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준다. 같은 이름이라도 금액을 정하는 방식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재난배상 · 재난취약시설 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재난배상 의무가입 ·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재난취약시설을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자가 그 시설의 화재 · 붕괴 · 폭발 등으로 생긴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 · 공제를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법 조문의 이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 · 적재물 배상책임 · 화물 배상책임보험 · 운송주선 배상책임보험 · 화물차 적재물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적재물사고)으로 운송사업자 등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가 일정 규모 이상 화물자동차를 가진 운송사업자, 정해진 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로 정한다.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킥보드 사고 · 이륜차 통지 · 자전거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 이륜차는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 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면책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전문직 배상책임 · 전문인배상책임 · 변호사배상책임보험 · 보고연장기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 · 회계사 · 공인중개사 · 여행업자처럼 전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 부작위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배상청구기준으로 짜인 경우가 많다.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전보배상 · 전보 배상 ·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395조 · 손해의 전보 · 손해 전보 · 전보적 손해배상

전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을 늦췄을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도 그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행을 받지 않고 이행에 갈음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전보(塡補)는 생긴 손해를 메운다는 뜻의 말이다.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정기금 배상 · 정기금 지급 · 일시금 정기금 · 매월 지급 배상

정기금은 손해배상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나눠 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정기금으로 줄 수 있게 하고, 가정간호비는 일시금과 정기금 중 선택하게 한다.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뺑소니 정부보장 · 무보험차 정부보상 · 보장사업 보상금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람이 죽거나 다쳐 배상받을 길이 없을 때 정부가 자배법 한도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다.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한다.

종합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종합보험 가입 특례 · 교특법 제4조 · 보험 가입 공소 특례 · 종합보험 공소권 없음 · 중상해 예외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사고 차가 법이 정한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이다. 단서 사고, 피해자의 중상해, 보험회사의 지급의무 소멸은 예외다.

지도설명의무 (요양방법 지도)요양방법 지도의무 · 퇴원 설명 의무 · 치료 후 주의사항 설명 · 요양지도 의무

지도설명의무는 의사가 치료 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증상과 대처 방법, 요양 방법을 알려 줄 의무다. 대법원은 이를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본다.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직접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권 · 가해자 보험사 청구 · 병존적 채무인수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은 그 성질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진단 주수 (진단 8주 · 전치 8주 — 상해급수 · 경상환자 8주와의 구분)진단 주수 · 진단 8주 · 전치 8주 · 진단 4주 · 전치 4주 · 교통사고 4주 진단서 · 진단 8주 몇 급 · 진단 8주 합의금 · 진단기간 합의금 · 전치 몇 주

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흔히 "진단 8주 · 전치 8주").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상해내용으로 정하고(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경상환자의 "8주"는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 절차상의 기간이라 서로 다른 말이다.

차량 도난 (자기차량손해 — 신고 후 30일 · 부분품만 도난 면책)차량 도난 보험 · 자동차 도난 보상 · 차 도난 자차 · 도난 차량 보험금 · 차량 도난 30일 · 부품 도난 보험 · 타이어 도난 보험 · 블랙박스 도난 보상 · 도난 전손 · 말소 사실증명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본다. 표준약관은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를 한 뒤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일부의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 도난당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기준가액 (자동차보험 보험가액)차량가액 · 차량기준가액표 · 자차 보험가액 · 전손 보험가액 기준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보험가액으로 쓴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이 가액을 넘지 못한다.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수개의 책임보험 · 책임보험 중복 · 중복보험 분담 구상 · 상법 725조의2

책임보험 중복은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두 개 이상의 책임보험이 함께 담보하는 경우다.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먼저 낸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분담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한다.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327조)처벌불원서 · 처벌불원 의사표시 · 반의사불벌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철회 · 처벌불원서 효력 · 교통사고 처벌불원 · 형사합의 처벌불원 · 형사합의서 작성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공소를 막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제232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제26조)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 보험 가입 · 골프장 배상책임보험 · 수영장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 의무보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시행규칙 제25조가 정하고,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같은 소규모 업종은 가입 의무에서 빠진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보험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드론 보험 · 드론 배상책임보험 · 드론 보험 의무 · 무인비행장치 보험 · 초경량비행장치 보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보험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업에 쓰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을,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는 재물 손해까지 정해진 금액 이상 보장해야 한다.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급수 (교통사고 디스크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 6호)교통사고 디스크 · 교통사고 디스크 상해급수 · 디스크 상해급수 · 추간판탈출증 상해급수 · 디스크 9급 · 허리디스크 교통사고 · 목디스크 교통사고 · 교통사고 디스크 몇 급 · 척추관 협착증 교통사고 · 신경근증 9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척추 염좌는 12급 3호다.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 취업가능연한 ·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 고령자 일실수입 · 노인 교통사고 일실수입 · 농업인 가동연한 70세 · 어업인 취업가능연한 · 정년 일실수입 · 취업시기 19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는 기간.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 · 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 사망 ·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로 정해진 월수를 쓴다.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기간도 이 월수와 같다.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교통사고 치료비 · 자동차보험 치료비 · 교통사고 상급병실 · 치아보철비 · 교통사고 성형수술비 · 교통사고 임플란트 · 치아보철비 교통사고

치료관계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 치료에 드는 입원료 · 진찰 · 수술 · 투약 · 의지 · 안경 같은 비용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표준약관 <별표 1> 부상의 적극손해 항목에 들어 있다.

타이어 · 튜브 손해 (주정차 중 펑크 · 파손 — 자기차량손해 면책과 예외)타이어 펑크 자차 · 타이어 펑크 보험 · 타이어 파손 보험처리 · 타이어 찢어짐 자차 · 주차 중 타이어 파손 · 타이어 테러 보험 · 타이어 자차 보상 · 타이어 교체 보험

주차 · 정차 중에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차가 충돌 · 접촉한 경우, 화재 · 산사태, 경찰을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보상하고, 물리적 변형 없는 단순 오손은 제외한다.

통상손해 · 특별손해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통상손해 · 특별손해 · 민법 393조 · 통상손해 특별손해 차이 · 손해배상 범위 ·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은 보통 생기는 손해(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이 조문은 불법행위 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개별적용 · 공동피보험자 · 복수 피보험자 면책 · 피보험자별 면책

피보험자 개별적용은 한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보상 요건과 면책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어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승계 · 차 팔면 보험 · 보험 승계 · 차량 교체 보험 · 자동차 양도 통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든 차를 남에게 파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차를 팔아도 보험계약은 산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회사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산 사람에게 적용된다.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제4조 제3항)학원 보험 · 학원 배상책임 ·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 학원 안전사고 보험 · 학원 보험 가입 의무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학원설립 · 운영자와 교습자가 학원 · 교습소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생긴 생명 · 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이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합의금 · 합의서 ·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처벌불원 · 형사합의 피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다툼을 끝내는 것,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둘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보험사 합의 대행 · 대인 합의 · 보험사 소송 대행 · 공탁금 대출

합의 대행은 피보험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을 대신 진행하거나 돕는 약관상 절차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3조에 있다.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여행자보험 배상책임 · 렌트 장비 파손 여행 · 여행 중 빌린 물건 · 여행 중 남의 물건 파손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은 여행자보험에서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빌리거나 맡은 물건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향후치료비향후 치료비 · 추정 치료비 · 합의금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 이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2026년 9월 절차 개편으로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월평균 현실소득액 · 사고 전 소득 · 소득 증빙 교통사고 · 제세액 공제 소득

현실소득액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전에 실제로 벌던 소득을 세법상 증빙으로 확인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를 이 금액에서 출발해 계산한다.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변제공탁)형사공탁금 · 형사공탁 수령 · 형사공탁 거절 ·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 형사공탁 회수 · 공탁금 수령 방법 · 형사공탁 특례 · 피해자 공탁 · 형사공탁 처벌불원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에게는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로 알리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고하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제9조의2).

형사화해 (소송촉진법 제36조 — 형사재판 공판조서에 민사 합의를 적는 것)형사소송 화해 · 공판조서 화해 · 형사재판 합의 조서 · 민사상 다툼 화해 · 소송촉진법 제36조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합의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하는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그 공판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준용된다.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호의동승 · 무상 동승 · 동승자 감액 · 동승자 과실

남의 차에 호의로 무료로 탔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의 문제. 대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다.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호프만식 · 호프만 방식 · 중간이자 공제 · 라이프니츠 계수 · 현가 계산

호프만 계수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을 소득을 지금 한 번에 받을 때 미리 받는 이자만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곱셈 값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이 계수로 계산한다.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 환경오염피해 보장계약 · 환경책임보험 선지급

환경책임보험은 특정대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큰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으려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가입 의무를, 제20조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와 보험금 선지급을 정한다.

후발손해 (합의 뒤 생긴 후유장해 · 예상 못 한 손해)후발손해 · 합의 후 후유장해 · 합의 후 후유장애 · 합의 후 추가 청구 · 교통사고 합의 후 장해 · 합의 후 수술 · 합의 번복 · 화해 착오 취소 · 민법 733조

손해배상 합의(화해) 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생기면, 그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다만 합의 전에 이미 생겨 있던 장해를 뒤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던 가벼운 장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대물배상)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 교통사고 휴대폰 파손 · 오토바이 헬멧 보상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기준 인명보호장구와 훼손된 소지품만 피해자 1인당 일정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휴업손해휴업손실 · 소득 증빙 · 일용근로자 임금 · 무직자 휴업손해 · 휴업일수 · 교통사고 휴업일수 · 교통사고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세법상 소득 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