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제도 · 법령
평균공시이율 뜻 · 공시이율 평균 · 부활 연체이자 이율 · 연단위 복리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이율을 말한다(표준약관 제2조). 부활 때 연체보험료 이자, 청약 거절 때 돌려주는 이자, 만기보험금 · 해약환급금 미청구 기간 이자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평균공시이율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로 정의하고, 연단위 복리를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으로 정의한다.
약관 곳곳에서 기준 이율로 쓰인다.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면 평균공시이율+1%를 더해 돌려주고(제16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면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을 더해 낸다(제27조,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의 이율). 보험금을 나눠 받거나 당겨 받을 때도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제9조).
<부표 4-1>에서는 중도보험금의 보험기간 내 미청구 기간에 평균공시이율, 만기보험금 · 해약환급금의 미청구 기간에 그 50%(1년 이내) · 40%(1년 초과)를 적용한다(표준약관 2026-08 기준). 금리연동형보험에서 이 표의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 중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주) — 2026-08-28 개정본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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