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청구 · 절차
사망보험금 분할 지급 · 보험금 나눠 받기 · 보험금 일시 지급 ·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은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누어 받으면 나중에 받을 돈에 평균공시이율로 이자를 더하고, 한꺼번에 당겨 받으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9조는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0조도 같은 구조다.
계산 방식도 약관에 있다. 일시에 줄 금액을 나누어 주면 나중에 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하고, 나누어 줄 금액을 일시에 주면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다(제9조 제2항). 지급사유 발생 전에는 계약자가,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선택권자다.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와 다른 제도다. 이 조항은 지급사유가 생긴 보험금을 어떻게 나눠 받느냐의 문제이고, 유동화는 살아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해 받는 구조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항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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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