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증권을 작성해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증권은 계약 성립 “후”의 문서다 — 계약은 약정으로 성립하고(제638조), 증권은 그 내용을 적은 증거 문서다.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받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 2② 기존 계약을 연장 · 변경하면 새 증권 대신 기존 증권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증권은 담보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피보험자를 확인하는 1차 자료다. 청구 전에 증권의 담보 목록과 특약 가입 여부를 약관과 같이 본다.
• 증권 기재사항은 손해보험 제666조, 화재 제685조, 인보험 제728조 등 종류별로 따로 있다. 증권을 잃어버리면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642조).
• 시험 — 교부 의무의 예외(보험료 미지급), 연장 · 변경 시 기재로 갈음(1991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