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생명보험 계약이 끝나거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될 때 보험자가 쌓아 둔 적립금을 어떻게 하는지 정한다. 대상은 두 경우 — 계약이 해지된 때(제649조 임의해지 · 제650조 보험료 미지급 ·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 제652조~제655조 위험 변경 · 증가 · 보험자 파산 등) 그리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제659조 고의 · 중과실 · 제660조 전쟁위험). 이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2단서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 ①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나 수익자에 의해 생긴 사고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조문은 “적립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은 약관이 정한 기준(해약환급금 등)으로 확인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계약자)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돼도,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계약자 본인이 고의 ·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외다.
• 실무 — 해지 · 면책 통보서에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적립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가는 구조라 두 사람이 다르면 받는 사람도 다르다.
• 시험 — 적용 사유(해지 조문 목록 · 면책 조문 제659조 · 제660조), 지급 상대는 계약자, 단서(계약자에 의한 제659조 ① 사고 + 다른 약정 없음). ② 1991 삭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적립금)
•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