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사고가 나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그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발송주의라 도달이 늦어도 의무 위반은 아니다.
• 2②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어났다면,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 통지가 늦었다고 보험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아니다.
• 3이 조문의 통지는 보험금 지급 절차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 약정 지급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이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제658조). 책임보험에서는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의 통지(제722조)가 따로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고 통지와 보험금 청구는 다른 행위다.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의 감액은 “늘어난 손해”만큼이어야 한다. 청구권 자체의 기간은 소멸시효(제662조, 3년)다.
• 실무 — 약관 · 특약에는 이 조문과 별도의 통지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다. 그런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통지의무자 3인, 발송주의, 해태 시 증가된 손해만 면책(1991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제662조 소멸시효
• 대법원 ·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 대법원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