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사고 발생 통지(제657조 ①)와 별개의 의무다 — 사고가 난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청구해 온 사실을 각각 알리는 구조다.
• 2② 효과는 “증가된 손해”의 불보상이다.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만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금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미 제657조 ①의 사고 통지를 발송했다면 이 불이익도 없다.
• 3조문은 통지의 방식 ·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 약관이 서면통지 등 더 무거운 요건을 두고 위반 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은 조문 밖이다. 상법보다 불리한 약관은 제663조와 설명의무 법리로 다퉈진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내용증명 · 소장 · 조정신청을 받으면 그날 바로 보험사에 알린다.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감액하려면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손해사정 실무 — 사고 통지(제657조)가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있었다면 ② 단서로 이 조문의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상청구기준 상품은 약관상 통지 요건이 따로 있으니 그 조항의 설명 여부도 본다.
•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의무 발생 시점(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 발송주의 · 효과(증가된 손해만 불보상) · 제657조 ① 통지 시 예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대법원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
• 대법원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는 형사 기소도 포함 — 설명 안 한 청구요건 · 면책조항은 편입 안 돼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배상청구기준 ·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
•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