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원문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손해보험의 기본 조문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인보험(제727조)과 달리 실제 손해를 메우는 구조다(실손보상).
2그래서 손해보험에는 손해액 이상을 받지 않게 하는 장치가 뒤따른다 — 초과보험(제669조), 중복보험(제672조), 일부보험(제674조), 손해액 산정(제676조), 보험대위(제681조 · 제682조).

청구인 — 같은 손해에 대해 여러 손해보험(예: 여러 개의 실손 성격 담보)이 있으면 합쳐서 손해액을 넘지 않게 나눠 받는 구조가 된다(제672조). 정액 담보는 이와 다르다.
실무 —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대신 보험자가 제682조로 대위한다.
시험 — 손해보험 = 재산상 손해의 보상, 인보험 = 약정 급여. 손해보험 통칙은 제665조~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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