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조문 원문

풀이

• 1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 즉 보험의 목적(물건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다. 이 조문은 그것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 2피보험이익이 있어야 손해가 있고, 그 가액(보험가액)이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판단의 기준이 된다(제669조 · 제672조 · 제674조). 조문은 누가 어떤 이익을 갖는지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소유자 · 임차인 · 담보권자는 같은 물건에 대해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 피보험이익이 문제된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 시험 — 피보험이익의 요건(금전 산정 가능성) — 적법성 · 확정성과 함께 다뤄진다. 인보험에는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제669조 초과보험
• 제672조 중복보험
• 제674조 일부보험
• 금감원 ·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다
•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