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위권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가 보험금(현물보상 포함)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 한도 안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단서: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 — 피보험자가 먼저 채우고 회사는 나머지라는 뜻이다. ② 계약자 · 피보험자는 회사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치와 서류 제출에 협력해야 한다.
• 2③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남을 위해 보험을 든 사람에게 회사가 거꾸로 청구하지 않는다. ④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가해자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가족의 고의면 취득한다.
• 3⑤ (2020 신설) 임대차 등으로 거주를 허락받은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임차인등과 그 동거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단 고의면 예외.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임대인 명의 화재보험에서 세입자 실화로 불이 났을 때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구상하던 관행을 막은 조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보험에서 대위 범위. 단서의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고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 2019다215432 는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했고, 2023다228244 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했다.
• 2⑤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관리비 · 임대료에 포함해 간접 부담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신설 전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다툰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33626)는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세입자 책임 자체는 대법원 2012다86895(전원합의체) · 2009다96984 · 실화책임법(2018다277105) 이 정한다.
• 3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할 때 우선순위. 대법원 2017다239014 는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보다 우선하고, 보험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남는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의 대위 범위는 2025다220815.
• 4아파트 화재의 ‘제3자’. 대법원 2024다250286 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화재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보험사가 세입자인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제5항은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과 동거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정한다(고의 제외).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그 계약이 이 신설 조항이 적용되는 약관인지가 관건이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제1항의 원칙(가해자에게 대위)이 적용될 수 있다.

Q. 가족이 실수로 불을 냈어도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하나요?

제4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예외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Q. 보험금이 손해보다 적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제1항 단서는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4다46211 은 피보험자가 남은 손해를 가해자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고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구상 (보험자대위)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