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해상보험의 보상 대상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 해상사업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의 범위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는다. 보험의 목적에 따라 선박보험 · 적하보험 · 운임보험 · 희망이익보험으로 나뉘고, 뒤의 조문들이 목적별 보험가액(제696조~제698조) · 보험기간(제699조 · 제700조) · 면책(제706조) · 위부(제710조 이하)를 정한다.
• 2해상 고유의 비용 보상 — 공동해손 분담액(제694조), 구조료(제694조의2), 특별비용(제694조의3)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이어진다.
• 3실무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협회약관(선박기간보험약관 · 적하약관)을 쓰는 해상보험이 있고, 이 사이트의 해상 판례 다수가 그런 사안이다. 이 경우 담보 · 면책 판단은 약관과 영국법으로 한 것이어서 상법 조문을 직접 적용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먼저 준거법 조항을 본다. 준거법 약관이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따르게 했으면 설명의무에는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고, 외국법 준거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 설명의무 — 선박보험 워런티(위반 즉시 면책되는 조항)는 설명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고 본 판례, 적하보험 업무를 오래 한 계약자에게는 갑판적재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근인 — 영국 협회약관이 적용된 선박보험에서 근인은 시간상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적하보험에서 여러 담보조건이 나열돼 있으면 기본약관과 추가 담보의 관계부터 정리한 판례도 있다.
• 시험 — 재물 2차 과목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의 출발 조문. 해상보험 절은 제693조~제718조(제705조 · 제707조 삭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대법원 · 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갑판멸실은 담보 밖
• 대법원 · 선박보험 워런티도 설명해야 — 설명 안 했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
• 대법원 · 선박보험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침몰 — 사고 후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 선박보험 — 선주 쪽 지시로 선장이 배를 고의 침몰시켰다면 "선장 등의 악행" 담보가 아니다
• 대법원 · 해상적하보험 — 전위험담보(All Risks)와 오염손 담보가 함께 있으면,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 대법원 · 해상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 — 계약 뒤에는 완화되고,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된다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