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바꾸면 변경 후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적하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적하를 싣는 선박을 바꾸면, 보험자는 변경 후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하보험의 위험은 어떤 선박에 싣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읽힌다.
2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선박이 바뀐 경우는 이 조문의 면책에 들지 않는다. 선박 훼손으로 선장이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 운송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712조가 위부와 관련해 따로 정한다.

실무 — 적하보험 증권에는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를 적는다(제695조 2호). 화주 쪽 사정으로 선적 선박을 바꾸게 되면 보험자에게 먼저 알리고 담보를 조정한다.
시험 — 적하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귀책 선박 변경 → 변경 후 사고 면책(199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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