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목적 전부가 멸실해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잔존물대위).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조문 원문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본문 — 잔존물대위(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다. 요건은 둘이다.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했을 것,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을 것. 둘 다 갖추면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남은 잔해 · 고철 같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받고 잔존물까지 가지면 손해보다 많이 받게 되므로, 손해보험의 이득 방지 장치(제669조 · 제672조와 같은 계열)로 읽힌다.
2조문은 “보험금액”의 전부라고 적는다 — 손해액의 전부가 아니다. 목적이 일부만 손상된 분손이거나 보험금액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 조문의 요건에 들지 않는다. 조문에 따로 양도 절차나 의사표시가 적혀 있지 않다.
3단서 — 일부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이면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비율로 정한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제674조)과 같은 비율이다.
4조문은 권리 취득까지만 말한다. 잔존물에 딸린 부담(철거 · 처리 의무 등)을 누가 지는지, 보험자가 잔존물 취득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 약관의 잔존물 · 비용 조항을 본다.

청구인 — 화재로 전소된 건물이나 동산처럼 보험금액 전부를 받는 사안이면, 남은 잔해 · 잔존물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보험금 확정 전에 잔존물을 임의로 팔거나 처분하지 말고 보험자와 먼저 정리한다.
손해사정 실무 — 전손으로 보고 잔존물을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조와, 분손으로 보고 잔존물 가액을 손해액에서 빼는 구조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잔존물 보전 · 제거 비용의 처리는 약관의 비용손해 조항을 확인한다.
해상보험의 위부(제710조 이하)와 구분 — 위부는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로 목적을 넘기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잔존물대위는 전부 멸실과 보험금액 전부 지급으로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다. 선박 추정전손 사안에서 고철 매각대금의 귀속이 함께 다퉈진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시험 — 요건(전부 멸실 + 보험금액 전부 지급), 일부보험 비율(제674조와 같은 비율), 청구권대위(제682조)와의 구분 — 잔존물대위는 “목적”에 대한 권리, 청구권대위는 “제3자”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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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