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영업책임보험의 범위를 넓히는 조문이다.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다면,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사업은 사람을 써서 운영되므로, 사업주 한 사람의 책임만 담보해서는 보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구조다.
2조문은 대리인 · 사업감독자까지만 적고, 일반 피용자 · 하청 · 파견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제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의 피보험자 조항과 증권이 정한다.

실무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배상 · 전문직업배상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 관리자 · 대리인일 때 이 조문이 근거가 된다.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기명피보험자 · 임직원 · 추가피보험자)를 함께 확인한다.
청구인(피해자) — 사업장 사고에서 직접 가해자가 직원이더라도 사업주의 영업배상 보험으로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본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하면 사업주의 배상책임 자체가 담보 대상이 된다.
시험 —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확장, 대리인 · 사업감독자. 짧은 조문이라 문언 그대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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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