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배상책임보험 — 정형외과의원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직접청구 지연손해금은 한도 밖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2011. 09.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피보험자 지정 특약 아래 그 의원에서 근무한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피해자 직접청구 때 지연손해금도 보상한도에 묶이는지.

사실관계

1정형외과 개원의 단체는 2005. 2. 22. 보험사와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2005. 2. 25.~2006. 2. 24., 소급담보일 2003. 2. 25.)을 맺었다. 마취과 개원의 단체도 2005. 4. 15. 마취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같은 보험(2005. 4. 16.~2006. 2. 24.)을 맺었다.
2제1보험의 피보험자 지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외에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 · 감독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하되,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했다. 가입증명서에는 연중 30일 이내 대진의(당직의)도 담보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32005. 7. 30. 정형외과의원에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만 2세 9개월 아이의 상완골 골절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는데, 마취 중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무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
4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피보험자 범위: 마취과 전문의가 분업관계상 수술의사의 지시 ·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개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사용자로서 다른 의사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특약 본문이 보조자를 피보험자에 넣은 취지가 그 책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보아 마취과 전문의도 본문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2단서 해석: 전문의는 별도의 자격인정을 받고, 계약자가 정형외과 개원의 단체이며, 모든 의사를 빼려 했다면 "의사"라고만 썼을 텐데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이라고 쓴 점, 대진의 담보조건이 있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정형외과의원의 마취과 전문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직접청구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이어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무관하다고 했다.
4의료과실: 전신마취를 맡은 의사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술 전 감기 증상, 수술의 긴급성, 경련 후 조치 등을 종합해 과실을 인정한 원심과 그 책임제한 비율도 수긍했다. 총보상한도 공제 주장을 변론종결 뒤에야 내세운 데 대해 변론재개 의무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