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조문 원문

풀이

• 1① 피보험자의 배상채무가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제722조가 “청구를 받았을 때”의 통지라면, 이 조문은 “채무가 확정됐을 때”의 통지다.
• 2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 조항(제658조)의 지급 규정에 대한 책임보험의 특칙이다.
• 3③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 승인 · 화해를 했고, 약관에 “동의 없이 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동의 없는 합의를 이유로 한 면책을 “현저한 부당”이 있을 때로 좁힌 것이다. 무엇이 현저하게 부당한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보험사와 상의 없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합의금이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지가 쟁점이 된다. 가능하면 합의 전에 보험사의 동의나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실무 — 약관에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제724조 ①과 연결).
• 실무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피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 등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흐르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채무 확정 사유 4가지(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통지 후 10일 지급, 동의 없는 합의는 “현저하게 부당”할 때만 면책.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대법원 ·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 대법원 ·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
• 대법원 ·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엔 보험금 거절 가능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
•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