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8조 인보험증권

조문 원문

풀이

• 1인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해 1호 보험계약의 종류, 2호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3호 보험수익자를 정했다면 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을 적는다.
• 23호가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이라고 적는 점이 중요하다.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누가 수익자가 되는지는 제733조가 정한다. 상해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2호 대신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 적을 수 있다(제738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망보험금 청구 전에 증권의 수익자란을 먼저 본다. 이름 대신 “상속인” · “법정상속인”으로 적힌 경우를 두고, 보험사고 시점의 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본 판례와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증권 기재와 청약서 · 전산 기록이 다르면 계약 내용을 무엇으로 볼지 다툼이 생긴다. 수익자 변경 이력은 변경 신청서 · 통지(제734조)로 확인한다.
• 시험 — 제666조 + 3가지(계약 종류 · 피보험자 · 정한 수익자). 1991년 개정. 제738조(상해보험증권 특칙)와 세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 대법원 · 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
• 대법원 ·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보험증권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