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2001. 12.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원고들 상고 배척) —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어도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고유의 권리로 본다. 상속인 사이 비율은 뒤의 판례(2015다236820)가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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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생존 시 수익자는 자신,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사실관계

1계약자는 생명보험사(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맺으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기 자신, 사망하면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
2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생겼고, 원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3원심은 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았다. 원고들은 상법 및 약관의 뜻을 오해했다며 상고했다. 판결문 전문에는 이 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2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원고들 상고 배척) —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은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고유의 권리로 본다.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 권리자 확인 때 이 구분이 출발점이다.
상속인들 사이 청구 비율은 뒤의 판례(2015다236820)가, 한정승인 · 상계와의 관계는 다른 판례(2022다254154 등)가 다뤘다.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거의 없어 원고들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구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익자 지정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원문 참조판례 표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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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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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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