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는 설명의무 위반, 다만 연금액은 그대로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2025. 10.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계약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산출방식에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위반의 효과로 미지급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1계약자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냈다.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받았다.
2약관은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나누어 계산"한다고 정하고,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두었다.
3보험회사는 연금개시 후 매월 연금월액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는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에 못 미쳤다.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재원으로 공제했기 때문이다.
4계약자들은 이 공제 방식이 약관에 없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 생존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복잡한 계산방법 자체는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변동 가능성을, 나아가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거나 오인할 여지가 있으면 그 주요 산출기준도 명시 ·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2산출기준이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없이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다면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약관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도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이 상품의 구조는 즉시연금보험의 유형별 원리와 무배당 보험의 특성을 종합해야 도출되는 내용이어서 평균적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만으로 공제 방식과 그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판매한 담당자 역시 이 방식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4그러나 효과에 관해서는, 약관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해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내용은 나머지 약관의 객관적 · 획일적 해석으로 확정된다고 했다. 상품의 목적 · 구조와 거래관행,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 등을 종합하면 생존연금액은 본래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계약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도 그것이 곧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 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배제된 조항을 뺀 나머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음 단계다.
약관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정한 포괄적 지시조항은 명시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작성자 불이익 해석은 다른 해석 방법으로 뜻이 정해지지 않을 때 쓰이는 보충 원칙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상품 유형(종신형 · 상속종신형 · 상속만기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