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즉시연금 —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2025. 10. 1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명시 · 설명의무와 약관 해석에 관한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으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떼어 두는 적립액 공제 방식이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면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

사실관계

1즉시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뒤 정기적으로 생존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상속만기형은 순보험료를 운용해 생긴 이자만으로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2계약자들(원고들)은 보험자(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승계했고,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받았다.
3약관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매월 공시이율로 한다는 내용과,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주석 조항이 있었다. 실제 지급된 연금월액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에 못 미쳤다.
4계약자들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공제하는 방식(적립액 공제 방식)이 약관에 명시되지도 설명되지도 않았다며 미지급 생존연금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했고, 원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약관 해석만으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2다만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는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을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상품 특성이나 약관 전체에 비추어 계약자가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거나 오인할 여지가 있으면 그 산출기준도 명시 ·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3명시 · 설명 대상인 산출기준이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없이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다면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약관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도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적립액 공제 방식은 즉시연금 유형별 구조와 무배당 보험의 특성을 함께 이해해야 도출되는 내용이어서 평균적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만으로는 그 현상과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5그러나 명시 ·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일부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해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약관법 제16조), 나머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생존연금액은 본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6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해석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보험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지급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명시 · 설명의무와 약관 해석에 관한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으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곧바로 청구인의 승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배제 뒤 남은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론을 정한다.
약관이 기초서류(산출방법서)를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방식만으로는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점이 실무상 의미가 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연금액 계산 조항 자체가 계약 내용에서 빠지면 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선례도 함께 인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5조 제1항 · 제16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