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편 전체에 걸리는 기본 면책사유다. 보험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중 누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겼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는 보험의 성질에서 나온다.
• 2인보험에는 특칙이 있다. 사망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제732조의2 ①), 수익자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한다(제732조의2 ②). 상해보험은 제739조로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732조의2도 함께 본다.
• 3보증보험에는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으면 ①이 적용되지 않는다(제726조의6 ②). 조문은 “고의”의 정도(결과까지 인식해야 하는지)나 자살 · 심신상실 문제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이는 약관 조항과 판례의 영역이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자살 · 음주 · 무면허 · 폭행 관련 사고의 면책 주장은 이 조문과 약관 면책조항이 함께 나온다. 인보험 ·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로 생긴 사고까지 면책하는 음주운전 · 무면허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본 판례가 여럿 있다(관련 판례).
• 청구인 — 자살 면책은 약관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예외가 쟁점이다. 우울증 치료 기록 · 정황을 두고 판례가 계속 나온다.
• 손해사정 실무 —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쪽(보험자)이 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고의는 아니라고 본 판결처럼 “무엇에 대한 고의인가”도 따진다.
• 시험 — 면책 주체 3인, 고의 · 중과실. 인보험 특칙(제732조의2 · 제739조), 보증보험 적용 제외(제726조의6).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 대법원 ·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 대법원 ·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 대법원 ·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 대법원 ·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 대법원 · 맥주병 파편에 옆 사람 실명 —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는 고의 면책이 아니다
• 대법원 ·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로 면책
• 대법원 ·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은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다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자살 면책 · 심신상실
•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
•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