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고의의 증명 수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0호는 수익자 면책도 보험회사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동반자살 사안에서 피보험자를 죽이겠다는 인식보다 함께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 판단과의 관계. 같은 결정은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원론과 약관상 면책을 별개로 봤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지급 보류 여부도 함께 다퉈진다. 일부 수익자. 고의로 해친 사람이 일부 수익자이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수익자별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 가해 수익자의 몫이 어디로 가는지는 지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회사의 부지급 · 보류 안내서에 면책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수익자가 여럿이면 가해가 의심되는 수익자를 뺀 나머지 수익자의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4. 수사 ·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진행 상황과 지급 보류 기간을 회사에 문의하고 기록한다.

용어 사전청구 · 절차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

수익자 고의 면책 · 계약자 고의 피보험자 사망 · 일부 수익자 고의 · 보험금 노린 사고 면책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표준약관 제5조). 다만 고의로 해친 사람이 여러 수익자 중 일부이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5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심신상실 · 보장개시 2년 경과 등 예외 있음)와 함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와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든다. 수익자 고의는 그 사람이 일부 수익자이면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0호는 수익자인 배우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피보험자만 먼저 사망한 사안에서, 동반자살이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원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를 죽이겠다는 인식보다 함께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며 면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 절차의 결론과 약관상 면책 판단은 별개로 다뤄진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실은 중대사유 해지(제30조) 사유이기도 하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호 · 제3호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고의의 증명 수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0호는 수익자 면책도 보험회사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동반자살 사안에서 피보험자를 죽이겠다는 인식보다 함께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2형사 판단과의 관계. 같은 결정은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원론과 약관상 면책을 별개로 봤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지급 보류 여부도 함께 다퉈진다.
3일부 수익자. 고의로 해친 사람이 일부 수익자이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수익자별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 가해 수익자의 몫이 어디로 가는지는 지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인할 것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회사의 부지급 · 보류 안내서에 면책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가해가 의심되는 수익자를 뺀 나머지 수익자의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수사 ·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진행 상황과 지급 보류 기간을 회사에 문의하고 기록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표준약관 제5조). 다만 고의로 해친 사람이 여러 수익자 중 일부이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Q.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고의의 증명 수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0호는 수익자 면책도 보험회사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동반자살 사안에서 피보험자를 죽이겠다는 인식보다 함께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 판단과의 관계. 같은 결정은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원론과 약관상 면책을 별개로 봤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지급 보류 여부도 함께 다퉈진다. 일부 수익자. 고의로 해친 사람이 일부 수익자이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수익자별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 가해 수익자의 몫이 어디로 가는지는 지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회사의 부지급 · 보류 안내서에 면책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수익자가 여럿이면 가해가 의심되는 수익자를 뺀 나머지 수익자의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4. 수사 ·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진행 상황과 지급 보류 기간을 회사에 문의하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