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 장해는 산재 몇 급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요도협착으로 신장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

  → 신장의 장해로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별표 5] 7. 마. 2)).

• 요도 부지 프렌치 20번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이 필요하다

  → 제14급입니다(7. 사. 1)).

• 생식기 장해다

  → 양쪽 고환 상실 제7급, 음경 대부분 상실 · 성교불능 제9급, 한쪽 고환 상실 제11급, 가벼운 요도협착 등으로 인한 음위 제14급입니다(7. 바. · 사.).

• 민간 상해보험 후유장해로 묻는 것이다

  → 장해분류표의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지급률(%)로 따로 봅니다. 산재 등급과 다른 표입니다.

신장장해와 방광장해

[별표 5] 7. 다.는 요로 변경술 뒤 신루 · 신우루 · 요관피부연결 · 요관장연결을 남긴 채 치유되거나,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 · 물콩팥증이 남으면 제7급으로 둡니다. 요도루 · 방광샛길이 여러 차례 수술에도 남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일단 치유된 경우와 괄약근 변화가 명백한 요실금은 제11급입니다. 라.는 방광 기능 완전 상실 제3급, 위축방광 제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 지속성 배뇨통 제11급입니다.

흉복부 장기 기능 단계

시행령 별표 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를 노동능력으로 나눕니다. 뚜렷한 장해로 항상 간병 제1급 4호, 수시 간병 제2급 6호, 평생 노무 불가 제3급 4호, 특별히 쉬운 일 외에 불가 제5급 7호, 쉬운 일 외에 불가 제7급 5호, 노무가 상당히 제한 제9급 16호,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1호입니다. 비장 또는 한쪽 신장 상실은 제8급 11호입니다.

받는 돈

제1~3급은 장해보상연금,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은 일시금입니다(산재법 제57조 · [별표 2]). 예를 들어 제7급은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제8급은 495일분, 제11급은 220일분, 제14급은 55일분으로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판정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장해 부위와 검사 수치(방광 용량 · 신장 기능 등)
• ✓수술 기록(요로 변경술 · 신장 적출 등)과 수술 날짜
• ✓요도 확장술 · 부지 사용 기록
• ✓증상 고정(요양 종결) 시점

근거 · 원문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제8급 11호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제7급 5호 — 흉복부 장기 장해, 쉬운 일 외에 불가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제11급 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용어 — 흉복부장기 · 비뇨생식기 장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재 장해등급 · 보상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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