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2급 15호 · 14급 10호는 어떤 장해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감각장해 · 경한 마비 ·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 노동능력은 있는 단계에서 제12급입니다([별표 5] 5. 가. 7)).

•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다

  → 제14급입니다(같은 별표 5. 가. 8)).

• 말초신경이 손상됐다

  →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하고,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데 그 부위 등급이 없으면 제12급입니다(5. 다. · 5. 자.).

•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로 묻는 것이다

  →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는 다른 표입니다. 산재 등급과 섞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상태

[별표 5]에는 뇌진탕 · 적응장애 같은 진단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무엇이든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상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로 등급을 정하고(시행규칙 제46조 ⑩), 두 단계를 가르는 것은 감각장해 · 마비 · 뇌위축 · 뇌파 이상 같은 이상 소견의 유무와 정도입니다.

통증 기준 — 12급과 14급의 경계

[별표 5] 5. 마.는 신경통을 정도에 따라 제7급 · 제9급 · 제12급으로 나누고, 상처 부위 통증을 따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 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이 발견되면 제14급입니다. 외상성 신경증도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제14급입니다(5. 바.).

받는 돈과 재판정

산재에는 보험 장해분류표 같은 지급률(%)이 없습니다. 제12급 15호는 평균임금의 154일분, 제14급 10호는 55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법 [별표 2]).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만 대상이라 제12급 15호 단독 · 제14급 10호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55조).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장해 부위 · 증상과 의학적 소견(검사 결과) 기재
• ✓증상 고정(치유) 시점과 요양 종결일
• ✓신경전도검사 · 영상 등 객관적 소견 자료
• ✓남은 증상이 항상인지,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기록

근거 · 원문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제12급 15호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제14급 10호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
• 산재법 제57조(장해급여)
• 용어 —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