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2급 · 14급 장해보상금은 얼마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제12급은 10만원 × 154 = 1,540만원, 제14급은 10만원 × 55 = 550만원입니다(원문 산식으로 한 가정 계산).

• 내 평균임금이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벗어난다

  → 그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 계산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⑦). 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장해가 둘 이상 남았다

  → 조정 규칙으로 등급이 오를 수 있지만 제14급은 조정으로 등급을 올리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 ⑤).

• 사고에 사업주 · 제3자 과실이 있다

  →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위자료 · 실제 소득과의 차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하고, 받은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뺍니다(산재법 제80조 ②).

계산식

산재법 제57조 ②는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별표 2]는 평균임금 기준 일수를 적습니다. 일시금 일수는 제8급 495 · 제9급 385 · 제10급 297 · 제11급 220 · 제12급 154 · 제13급 99 · 제14급 55일분이고, 연금 칸은 제7급까지만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재법 제5조 2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6호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②).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③).

청구와 시효

장해급여는 부상 · 질병이 치유(증상 고정)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산재법 제36조 ② · 제57조 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①). 다른 보험급여의 3년보다 깁니다.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③).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의 등급 · 호
• ✓재해 전 3개월 임금 내역(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자료)
• ✓치유(증상 고정)일 — 시효 기산의 기준
• ✓사업주 · 제3자에게 따로 받은 배상금이 있는지

근거 · 원문

• 산재법 제57조(장해급여) · [별표 2] 장해급여표
• 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평균임금 증감 · 최고 · 최저 보상기준
• 산재법 제112조(시효) — 장해급여 5년
• 용어 — 평균임금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제12급 장해등급 기준